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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길상 한기대 총장 "한국 정년제 경직돼…70세 넘어도 근무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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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애고 성과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어야"
"고용보험 개편 필요성…현금 급여 중심은 복지병 발생"
"기술교육 모델 전세계 확산…거점 대학으로 거듭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정년제는 경직돼 있다. 미국처럼 정년을 없애고 성과에 따라 70세가 넘어서도 근무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고용노동분야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 운영 중인 정년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현재의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총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죠. 아마도 기업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텐데,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기존의 전문인력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건 아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말자는 것이다.

유 총장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금 급여 중심의 실업급여 제도는 복지병을 발생시켜 노동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고, 디지털 혁명을 넘어 이제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고용보험 제도 등 노동시장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는 주로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측면만 강조해서 급여 수준을 올리고 요건을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다"면서 "그것만 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또 "고용보험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지급 등 현금 급여 중심으로 가면 역사가 증명하듯이 복지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급여의 지속 가능성 확보,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 등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은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유 총장이 고용보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그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직접 설계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유 총장은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미국 화와이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원에서 고용보험제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해 왔고, 1998년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고용보험의 아버지'로 불려 왔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에 올랐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도 지냈다. 이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고용보험평가위원회 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등을 지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참여해 선대본부 고용노동정책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표 노동공약을 설계하기도 했다.  

유 총장의 최대 강점은 무엇보다 '소통'을 꼽는다. 지난해 6월 한기대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구성원들과 소통을 매우 중요시한다. 지난해 가을 중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며 4대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소통을 강조했다. 

유 총장은 지난 9월 한 달간 수요일마다 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식사'에 직접 배식을 하는가 하면,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직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어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와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대학 핵심가치를 경영 일선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연말 우수직원 포상도 분야별(창의, 소통, 협력, 공헌)로 선정해 포상했다. 영양사·조리사·미화원 등과도 티타임 및 식사자리를 하며 "이른 새벽에 출근들 하셔서 재료를 손질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셔 감사하다. 깨끗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고생해 주셔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기대 담헌실학관 담헌홀 대강당에서 '총장님과 함께하는 한기대 TALK! TALK!' 콘서트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4.03.12 jsh@newspim.com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실학관 담헌홀 대강당에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행사도 열었다. 올해 입학한 2024학년도 신입생 882명을 대상으로 '총장님과 함께하는 한기대 TALK! TALK!' 콘서트를 주재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총장님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총장님의 대학생활은?", "한기대 학생들의 장점은?"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것만큼은 한기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점은?"이라는 질문에 유 총장은 즉석에서 "우리 대학은 국내 대학 중 실험실습 교육을 가장 잘하며 최첨단 에듀테크 인프라가 구축된 다담 미래학습관, 반도체 클린룸, 첨단기술을 접목한 교육과정 등이 우수하며,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키우는 장기 현장실습제(IPP)는 국내 허브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총장은 취임 1년도 안 돼 대학 운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 11월 한 언론이 선정한 '학생교육 우수대학' 지표에서 국내 총 49개 유수대학을 제치고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폴란드 최고의 공대인 포즈난공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학술연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진과 연구자 교류 활동 지원, 학위과정 학생들의 교환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출판물 발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비엘코폴스카 마렉 워즈니악 주지사도 참석, 한국기술교육대와 포즈난 공과대 간 학술교류 및 학생‧교직원간 인적자원교류 등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Glocal) 30' 사업에 과감히 도전장을 냈다. 글로컬 30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5년간 2000억(교육부 1000억원, 지자체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 총장은 글로컬30 도전 목표로 "우리 대학의 강점인 기술교육과 평생교육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교육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코자 한다"면서 "기술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거점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기대 담헌실학관 담헌홀 대강당에서 '총장님과 함께하는 한기대 TALK! TALK!' 콘서트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4.03.12 jsh@newspim.com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기대는 2024학도 수시 경쟁률에서 '지방권 톱10'에 올랐다. 정시 학격생의 수능 백분위 성적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일부 학과 미달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기대는 매년 100% 충원율을 자랑한다.

유 총장은 "지난해 개관한 최첨단 공학교육 및 연구시설인 다담 미래학습관에서 학생들은 메타버스, 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리튬이차전지 등을 교과목에 접목해 수업을 듣는 등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의 교육여건과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 진로설계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코리아테크 어드바이저(KoreaTech eAdvisor)'를 구축해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약력

-1953년 전남 고흥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취득
-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 취득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기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보험평가위원회 위원장
-제4대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23.6~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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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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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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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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