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합병에 따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노선 취항이 확대된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첨단복합단지 건설과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톱5 항공강국을 목표로 4가지 실천방안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 할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50개국 항공 자유화 협정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확장건설이 완료되면 여객 수 1억명 시대를 열고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국내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방향은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국내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지난 1월 자유무역지정에 따라 입주기업에겐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은 개인·기업이 소유한 항공기를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시설로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올 연말까지 수립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항공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 국적기 기업의 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 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해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