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달리는 일본 경제…속도 못 내는 K-역동경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품 아닌 상승세 타는 일본 경제 기대
니케이 4만엔 기록·디플레 탈출 초읽기
한국 경제의 역동성 시그널 찾기 힘들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 경제가 긴 침묵을 깨고 있다.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이젠 디플레이션 종식을 선언할 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한국경제는 아직은 춥다. 대외 불확실성이 클 뿐더러 아직은 투자도 미흡하다. 역동경제를 선언했지만 동력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지개 켜는 일본 경제…예측 가능성 높인 경제지수

지난 4일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엔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장 중 한때 닛케이지수는 4만314.64엔까지 치솟았다가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 그래도 장 마감 모두 4만엔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AI 기술 기업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영향이기도 하다.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등 기술주의 상승폭이 컸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서 일본은 1990년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겪은 디플레이션 경제는 사라지고 경제에 활력이 붙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2012년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인기는 없지만 경제 체질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역시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향상됐다.

일본 닛케이 주식 시장을 보면 최근 10년 새 3배 가량 성장했다. 등락도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얘기다.

일본의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와 비교해 하회하다 지난해 역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친 반면 일본은 1.9%를 기록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의 10년간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상향하는 예측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 임박해왔다는 평가는 설득력이 있지만 과거의 상황을 볼 때 일본이 나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역동경제로 새해 시작한 한국 경제…경기 활성화 '글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과 동시에 처음으로 제시한 경제 키워드는 바로 '역동 경제'다. 1% 성장세로 위축된 경제를 끌어올려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내겠다는 게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경기 하방압력을 키워왔던 소비자 물가 역시 1월 들어 예상치를 밑돌 정도로 경기 회복세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전월 3.2%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여기에 올해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2.2~2.3%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도 예측됐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물가 인상 압박이 예고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관계장관간담회 후속조치 및 향후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과일 가격 상승률을 보면 ▲사과 29.3% ▲배 48.2% ▲토마토 23.3% ▲대파 22.4% ▲딸기 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를 상회할 것으로 이미 예상한 상태다.

대외 불안요소도 걱정이다. 국제유가가 최근 4개월래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상황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OPEC+(오펙 플러스)가 1분기까지였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직 국내 투자 역시 원활하지는 않다. 연초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지만 민간의 투자 의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수출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AI 반도체 시장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AI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분야 한 전문가는 "현재 경기 전반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소득을 높여주는 것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인구 문제 역시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아직은 역동경제의 시그널을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