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협 비대위 "3월 3일 '2만명 이상' 대규모 집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증원 2000명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요구
"인내하며 병원 지키는 중···막다른 길로 몰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오는 3월 3일 2만 명 이상 규모의 의사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해 간호법 반대 집회 이상 규모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를 25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의대증원 즉각 중단 요구가 재차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한 전체 의사들의 단체행동(파업)은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4.02.25 choipix16@newspim.com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정부 측에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중단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 중단 ▲의료계와 합의하여 의대증원 정책 추진을 요구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공의와 의대생 위주로 진행된 의사들의 집단 사직 및 동맹휴학 움직임이 개원의들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나왔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했던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 결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개원의들의 참여가 적극적인 의협 차원에서 단체행동을 결정하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들로도 의료체계 마비가 일어날 것이란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 말한 바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 인내하며 병원을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집을 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해야하는)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들 말을 듣고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게 그러한 결정을 하는 상황이 안 온다. 이를 노력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선 2만명 규모로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며 "분위기를 보면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있었던 간호법 반대 집회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열기가 뜨겁다. 원래는 3월 10일날 하려고 했지만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시간이 앞당겨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대회의 이후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