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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ROTC 지원율 높이기 위해 생활지원금 인상·해외연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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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폐지·학군단 설치대학 확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학군생활지원금 인상과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는 등 학군장교(ROTC) 지원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후보생들이 장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확보해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ROTC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올해 40명에서 내년 160여 명으로 연수 인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5일 ROTC 중앙회와의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가해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2.05 parksj@newspim.com

필기시험은 올해부터 폐지하고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한다. 공군의 경우 올해 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 등 4개 대학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해 후보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2023년 대비 300만원 인상된 1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후보생 교내생활 중 지급되는 학군생활지원금은 2023년 연간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다.

국방부는 취업 및 자기계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활동을 위해 중·장기복무 간부는 전직지원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단기복무 장교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았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연계해 공공기관·기업 등 채용단계별 취업매칭을 강화하고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과 장교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법규 개정, 예산 증액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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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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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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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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