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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 22일 기준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 총 1만1481명 휴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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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나선 뒤 전체 의대생 중 61%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대 1곳에서 의대생 346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교육부는 전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12개 의대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25명이다. 나흘 간 전국 36개 의대에서 총 1만1827명(전체 62.9%)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며 '수술·진료예약 무더기 취소' 등 환자 피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70% 차지한다. 정부는 21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과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2024.02.22 yym58@newspim.com

교육부는 이 중 1개교에서 346명이 전일 휴학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원을 제외하면 1만1481명(전체 61%)이 이른바 동맹휴학에 동참한 셈이다.

지금까지 허가된 휴학계는 45건에 불과하다.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군 입대, 건강, 유급 등 사유만 휴학이 허가됐다.

전일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1개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들에게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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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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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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