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정부-의료계 정면충돌 2R…부적절 발언 '눈살'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1:14

박민수 차관 "의대증원 의사와 합의할 이유 없어"
최근에는 '여의사', '의새', '법정 최고형' 등 구설수
의사들 발언에선 '특권의식' 보인다는 평가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인사의 발언 강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의사 비하 논란에, 의료계 인사는 특권 의식을 인식케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증원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여성혐오 발언을 한 박민수 차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에선 박 차관이 마치 '계엄사령관'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방문해 기자들과 대담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하며 의료계를 경악시켰다.

의료계가 곤혹감을 보인 것은 당연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정부와의 합의에 근거해 의대증원은 의협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모두 28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의 발언은 그 동안 모양새를 유지하던 의료계와의 '논의'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었다.

해당 발언이 전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같은 달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망언"이라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지난달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축사에서 "금년을 의료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 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함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하례회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는 "다른 축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박수가 나왔고 냉랭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본격적으로 2000명의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에는 박 차관의 발언 역시 강도를 더해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되자 이를 겨냥한 강압적인 경고가 나왔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전공의들의)장기 이탈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오고 실제로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아마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산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박 차관은)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인처럼 몰아붙인다"면서 "정부 관료의 거친 입이 의료대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를 향한 멸칭을 사용했다는 논란도 터져나왔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 차관이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성명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면서 "만약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다음날 "과로 때문에 실수를 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사들 발언에선 '특권의식' 느껴진다는 평가도

정부 관료의 말들에 의료계가 강압성을 느끼고 있다면, 반대로 의료계 역시 적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일 생방송 TV토론회에 의대증원 반대 패널로 참석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1차 회의 종료 후 결의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15일 진행된 비대위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의 발언도 파문을 일으켰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김모씨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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