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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정부-의료계 정면충돌 2R…부적절 발언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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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대증원 의사와 합의할 이유 없어"
최근에는 '여의사', '의새', '법정 최고형' 등 구설수
의사들 발언에선 '특권의식' 보인다는 평가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인사의 발언 강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의사 비하 논란에, 의료계 인사는 특권 의식을 인식케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증원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여성혐오 발언을 한 박민수 차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에선 박 차관이 마치 '계엄사령관'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방문해 기자들과 대담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하며 의료계를 경악시켰다.

의료계가 곤혹감을 보인 것은 당연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정부와의 합의에 근거해 의대증원은 의협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모두 28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의 발언은 그 동안 모양새를 유지하던 의료계와의 '논의'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었다.

해당 발언이 전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같은 달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망언"이라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지난달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축사에서 "금년을 의료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 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함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하례회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는 "다른 축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박수가 나왔고 냉랭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본격적으로 2000명의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에는 박 차관의 발언 역시 강도를 더해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되자 이를 겨냥한 강압적인 경고가 나왔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전공의들의)장기 이탈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오고 실제로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아마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산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박 차관은)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인처럼 몰아붙인다"면서 "정부 관료의 거친 입이 의료대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를 향한 멸칭을 사용했다는 논란도 터져나왔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 차관이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성명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면서 "만약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다음날 "과로 때문에 실수를 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사들 발언에선 '특권의식' 느껴진다는 평가도

정부 관료의 말들에 의료계가 강압성을 느끼고 있다면, 반대로 의료계 역시 적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일 생방송 TV토론회에 의대증원 반대 패널로 참석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1차 회의 종료 후 결의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15일 진행된 비대위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의 발언도 파문을 일으켰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김모씨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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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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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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