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청년 연령 기준 상향·주거 비용 부담 완화"
한동훈 "김현아, 단수 공천 보류는 건강한 시스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구로구를 찾아 청년 연령 기준 단계적 상향,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등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이곳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편의를 증진시키고 조금 더 많은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청년의 연령기준이 지금 34세로 돼 있다. 그런데 수명도 늘었고 실제 청년이 숫자 때문에 혜택받지 못하는 분이 많다"라며 "(청년 연령 기준을) 34에서 39세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지원과 주거지원 대상이 확대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와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대폭 증가해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딤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500만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식 비용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거 문제 다음으로 부담이 예식비용"이라면서 "최근에 예식장은 주는데 고물가로 예식비용이 오르며 소위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은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표준약관을 준비하고자 한다"라며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고자 한다. 웨딩페키지 계약의 항목별, 세부별 가격을 공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은 청년 연령기준 상향,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라면서 "청년이 결혼하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10년인데 연장할 방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녀가) 오랫동안 학교에 다니다가 중간에 끊기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평균 수명도 늘고 하면서 10년의 문제를 재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세상이 나아졌으면 한다"라며 "우리는 공약을 만들어서 우릴 뽑아주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실천하고, 추가적 약속을 하는 AS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주거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주택이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건의에는 "주택공급을 서울에 많이 늘린다는 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서 "정치권은 그걸 어떻게든 현실의 제약에서 제대로 하느냐가 1번 숙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현아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보류된 것은 '시스템'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기준이나 절차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비대위에서 논의됐던 것"이라면서 "건강한 시스템이라고 봐달라"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는 23일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비례후보를 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합으로 만드는 꼼수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점잖은 척하고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 전부를 민주당 계열의 통합진보당이나 조국 같은 분이 다 싹쓸이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당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플랜B로써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