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의 갈등·증오정치 해법으로 제시된 북유럽 SOU 제도는 무엇?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8:47

뉴스핌 KYD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메디신'
최연혁 "첨예한 대립 사안일수록 대화·설득 필요"
함익병 "빠른 변화 속도 따라 수면 밑에서 갈등 조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 제도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이와 관련, "정책입안과정의 합리화·협치화·전문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처방을 내놨다.

최 교수는 지난 20일 뉴스핌TV KYD(Korea Yourh Dream)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 메디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토끼보다는 거북이로,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익병 '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니 미리미리 그에 맞춰 100가지든 150가지든 커뮤니티를 만들고, 수면 위로 갈등이 떠오르기 전 그 밑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 살면서, 또 유럽과 미국, 남아프리카를 다니며 비교했을 때 느꼈던 건 제가 1988년에 한국을 떠나 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88올림픽도 유치하고, 밝은 미래로 점프업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35년 만에 들어와 한국을 보니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전보다 더하면 더 했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며 "흔히들 얘기하는 갈등의 문제다. 우리가 한국을 조금 더 새롭게 개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보기 위해선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설했다. 

최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토끼를 이긴 거북이의 지혜'를 언급하며 "북유럽 국가들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제도를 모색했는지, (갈등 해결) 전례가 있는 국가들과 비슷해지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갈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유·권리·정의·신뢰·기대·행복 수치가 전부 다 상위에 속한다"며 일명 '특별위원회'로 불리는 북유럽의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SOU란 북유럽 국가의 제도개혁과 사회갈등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부 주도의 특별위원회 제도로, 국가기록물을 결과로 남겨 놓는다. 정부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만 독립적 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탈정치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스웨덴의 경우 SOU 자료는 명칭 변경 이전까지 추적해 보면 1604년 헌법제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894개의 국가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SOU 명칭으로 변경된 1922년 이후 2022년까지 8224개의 특별 보고서가 축적됐다. 전자문서로 변환된 이 귀중한 자료는 국가개혁의 역사를 담고 있다.

최 교수는 "정책의 역사와 맥락, 당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전문가·학계의 의견 등이 기록된 보고"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숙의민주주의와 협의민주주의가 잘 구현되는 국가일수록 갈등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숙의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절차가 반드시 들어간다"며 지난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된 법안들 역시 "SOU만 있었다면 갈등으로 안 갔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언급된 법안에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 도입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현안들이 포함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가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빨리빨리 문화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또 내가 해야 된다, 혹은 내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뿌리 속을 파보면 '지면 끝장이다'라는 승자 독식주의, 일등주의가 있다"고 해설했다.

함 원장 역시 "우리나라는 지금도 단어를 쓸 때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롱(wrong)하고 디프런트(different)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선거 유권자들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니 무슨 협의를 하겠나"라 지적했다.

함 원장은 "민주주의란 정해진 파이를 (그게 경제적 이익이 됐든 정치적 이해관계가 됐든) 어떤 배분 비율로 나눠 가질 거냐는 걸 정하는 것"이라며 "좀 더 나은 민주주의는 파이를 어떻게 갈라먹을 것인지가 아니라 파이를 얼마나 더 키우면 알아서 나눠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런 것도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인데, 예전 고속 성장 시기엔 워낙 파이가 크니 나눠 갖기가 쉬웠다면 어느 순간부터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사회가 되니 파이를 키워나갈 생각을 안 하고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이 갈라먹는 법만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 비판했다. 

함 원장은 "그러다 보니 조그만 귀퉁이를 갖고도 누가 더 먹을 건지 아귀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 교수는 방송 말미 "갈등의 뒤에는 결국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 부딪히는 게 차라리 더 이익이겠다는 기대가 있다"며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될수록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왼쪽), 함익병 원장. 2024.01.16 mironj19@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