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4학년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학폭 전담조사관'으로 총 1955명이 위촉됐다. 현직 교원 대신 전직 경찰, 퇴직 교사 등이 학폭 사안을 조사해 처리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학폭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 현장에 퇴임 교사·경찰,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사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2024.02.1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학폭 전담조사관'(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사안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교원이 맡았던 학폭 사안조사를 전담조사간이 맡게 되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이 적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위촉한 학폭 전담조사관은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0~20명가량 배치됐다. 지역별로 위촉 인원을 살펴보면 경기(506명)가 가장 많고, 서울(188명), 경남(172명), 경북(155명), 강원(120명), 전남(119명)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직 교사, 퇴직 경찰관, 청소년 전문가가 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새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 운영도 실시된다. 전·현직 교원·경찰, 사회복지사 등이 맡을 예정이다.

한편 위촉된 학폭 전담조사관은 애초 교육부가 밝힌 규모인 2700명의 72% 수준이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한 조사관이 2건 이상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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