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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稿】陈献春:以解放思想开路 干在实处走在前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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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20日电 习近平总书记对新时代湖南工作寄予厚望,亲自为湖南擘画了"三高四新"美好蓝图,为湖南高质量发展指明了前进方向、提供了根本遵循。读懂新时代,湖南人当有新担当新作为,最重要的担当作为就是要解放思想,抢抓新时代新机遇,建功新湖南,努力把"三高四新"美好蓝图变为美好现实。

湖南省人民政府陈献春副秘书长致辞。【图片=《湖南日报》提供】

当前,湖南高质量发展到了迫切需要解放思想的关键阶段。今年全省工作的基调是一手抓解放思想,一手抓贯彻落实。龙年新春第一个工作日,湖南省委就发出《通知》,决定在全省开展解放思想大讨论活动。这是今年开年的第一要事。

解放思想的目的是为了更好统一思想。解放思想的过程就是统一思想的过程。谈到解放思想,总有人觉得是在务虚。其实,解放思想既要善务虚,也要重务实,要正确处理好务虚与务实之间的辩证关系。务虚是指通过加强理论学习研讨,做谋划、明方向、出思路,务虚是务实的基础。只有思想上的"破冰",才会有行动上的"突围"。因此,务虚是为了更好地务实。务实是指坚持问题导向,从实际出发,解决实际问题,务见实效,务实是务虚的目的。开展解放思想大讨论活动,是虚中求实、虚事实做,目标直指高质量发展。

解放思想要把解决问题、创造性推动工作贯穿始终。湖南开放型经济高质量发展的短板和问题较多。其中,招商引资工作就是当前最需要解放思想、开拓创新的领域。2月18日省委、省政府召开全省招商引资工作会议,把招商引资工作作为今年一手抓解放思想、一手抓贯彻落实的开年大事,旨在直面招商引资领域的短板和瓶颈,依靠解放思想,摆脱惯性思维和路径依赖,全力破解当前我省招商引资工作面临的一系列的痛点难点问题,全面提升招商引资质量和效益。

根据最近我省印发的《重点产业倍增计划推进机制方案》,围绕推动"4×4"现代化产业体系高质量发展,聚焦11个现代化产业体系新增长点,由相关省领导担任重点产业链链长,由相关牵头部门负责设立重点产业链工作专班。要进一步细化落实责任,制订出台实施产业链链长招商负责制的相关配套文件。坚持政府引导、行业指导、企业主体、市场化运作的原则,坚持管行业必须管招商的原则,坚持上下联动、部门协同、同题共答、属地负责的原则,按照精心组织、精准对接、精细服务的要求,加强统筹联动,全面整合资源,健全完善统筹招商机制,构建由商务部门牵头抓总、相关行业部门协同推进、属地(园区)负责承接招商项目的大招商格局。由各重点产业链工作专班牵头部门负责,加快建立"两图两库两队三池"(产业链全景图、招商线路图,产业链客商库、招商项目库,驻点招商团队、专家顾问咨询团队,人才池、技术池、资金池),推进所负责重点产业链精准招商和产业生态招商。要积极顺应全球产业转移从成本驱动到市场驱动再到效率驱动的演变规律,积极搭建重大经贸合作对接平台,由国内外知名头部企业邀请全球战略合作伙伴走进湖南,举办分行业、分领域的产业投资生态合作对接系列活动。主动贴近中央企业的海外产业布局,发挥好中非经贸博览会等国家级开放平台的重要作用,抓好"一带一路"和对非合作项目精准对接,引进央企区域性物流总部,推动我省国际物流通道建设。坚持招商引资与招才引智"两手抓",充分发挥商协会和校友会在宣传湖南、投资湖南和服务湖南中的特殊作用,推动湘商回归、校友回湘和湘智兴湘,积极引进三类 500 强企业、链主企业、专精特新企业、战略性新兴产业来湘投资兴业。

湖南既不沿边、也不靠海,畅通国际物流通道,是湖南加快高水平对外开放,推动内陆地区改革开放高地建设的关键。要坚持系统观念、运用系统方法,强化外事、外宣、外贸、外资、外经"五外"联动,加快融入共建"一带一路",全面对接东盟、精准对接欧盟、重点对接非盟,聚焦湖南水陆空三大港进行科学规划建设。深化湖南国有企业改革,坚持政府引导、企业主体、市场化运营,按照"一港一平台一政策"思路,全面整合资源,大力引进战略投资者,打造水港、陆港、空港三大企业集团化运营平台,统筹推进水陆空三大港集团化运营,加快构建多式联运体系,推动湖南国际物流通道提质、扩量、增效,为湖南打造内陆地区改革开放高地提供坚强保障。

解放思想要着眼于推动干部思想观念的转变、工作思路的拓宽和综合素质的提升。要把学习摆在第一位,大力倡导"依靠学习走向未来",进一步解放思想,与时俱进,破除思维定势、工作惯性和路径依赖,铆足干劲真抓实干,以专业思维、专业素养、专业方法,谋在新处、干在实处、走在前列,努力把"三高四新"美好蓝图变为美好现实。(作者陈献春 系湖南省政府副秘书长,省政协常委、文教卫体和文史委员会副主任)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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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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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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