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감옥갈일 0프로, 벌금 나올일 30프로"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06:24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 '사칭'
'콜센터'에 한국인 고용한 보이스피싱 조직, 채찍과 당근 번갈아가며 관리
중간 관리책되자 "걸릴 일 없다" 자신하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수사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이 조직원으로 들어간 보이스피싱 일당은 중국 소재 사무소에 한국인을 고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0)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친구인 B씨로부터 ""중국으로 넘어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 텐진시로 향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조선족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사 중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은행에 예치된 돈을 인출해서 맡기라'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총책을 포함한 간부급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해 조직원을 모집했다. A씨와 B씨처럼 모집된 조직원들은 이들이 준 항공권으로 중국에 건너가 이른바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활동했다.

이들 텐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입 조직원을 교육, 관리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이들의 신상 및 건넨 돈을 인출하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일일히 검수하고 조직원들을 중국에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게 하며 실적에 따라 범죄 수익금을 차등 분배했다. 실적이 좋으면 칭찬을 하고, 좋지 못할 경우는 욕설을 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사용했다.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폭행 역시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총책 C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조직원까리 개별적 만남을 막고, 가명을 사용하도록 해 조직원끼리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조직원들이 한국으로 잠시 건너갈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반납시키고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도록 했다.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검거되거나 자수할 상황을 대비해 조직 거처를 옮기며 수사망을 피해가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조직에서 일선 조직원으로 '대검찰청 특수2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38명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액을 뜯어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A씨는 2020년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일당에 가담했다. 이번에도 친구인 B씨가 자신이 활동 중인 항저우 조직을 소개시켜줬다. 항저우 조직은 앞선 텐진 조직과 비슷한 수법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였다.

A씨는 해당 조직에서 수거책을 모집하는 중간 관리자 직책을 맡았다. A씨는 선임 조직원 주과장(가명)의 지시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3회에 걸쳐 경기도 평택시의 한 PC방에서 페이스북에 타인의 계정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광고를 게시했다.

이들이 모집한 조직원들은 피해자 122명으로부터 87억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A씨와 주과장은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며 "(수사기관에) 걸릴 일도 없겠지만 말을 잘해야 된다. 기껏해야 벌금 정도. 확률 1프로도 많이 친거다"라며 "감옥갈일 0프로, 벌금 나올일 30프로"라고 범행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텐진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항저우 조직의 수거책 모집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며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범행은 일부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인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저우 조직 관련 범행의 경우 범죄단체가입, 활동, 사기, 사기 미수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 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