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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증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09:57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09:57

권익위, 이용자 편의성 개선 231개 공공기관 권고
발급기 발급 가능 문서도 확대…현재 119종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지문 이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인증방식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우선 권익위는 보훈·교육 분야 행정문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대학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문서는 관련 법령상 119종으로 제한돼 있고 기기별로 달라 혼선과 불편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고령, 신체 질환 등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아 발급기로 본인인증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신규 발급기는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수수료 인하 또는 감면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좀 더 다양한 서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의 대국민 민원행정 서비스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제도나 오래되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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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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