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시국회 코앞…'돈봉투' 수수 의원 강제수사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52

'수수 의심' 20명 중 조사 마친 의원 단 3명
총선 앞두고 수사 지연…강제 구인 가능성 주목
국회 개회 전후 체포영장 청구는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는 19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사건' 관련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으로 특정된 20명 중 최근까지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 단 3명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최근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힌 민주당 의원 7명에 대해서도 출석 요청서를 발송했으나 모두 총선 준비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별로 일정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통보했다"며 "저희로서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장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요 피의자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자,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강제구인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실제 체포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회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경우 검찰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2월 임시국회 개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민주당이 앞서 윤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긴 했으나, 총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사법 절차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한 방법 하에 조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총선 등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는 게 수사팀 원칙"이라며 "다만 일방적으로 수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려하고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