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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2:05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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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전 감사는 지난 5일, 윤 의원은 전날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의 당대표경선 과정에서 음성적인 부외 선거자금을 조성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금품이 살포된 본건 범행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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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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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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