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혁신당이 공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학포기자 방지를 위한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낙오학생방지법(NCLB), 학생성취법(ESSA)등이 시도된 바 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제도 또한 어느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학교별로 수학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수학교육에 문제가 있는 학교와 지역을 찾아, 학생대 교사 비율을 5대 1까지 줄여 수준별, 특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고, 교실이 남게되는 상황속에서 앞으로 교원임용자수에 여유가 생기는 상황에서 그 여유자원을 수학교육에 집중투입해 어느 학생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현실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다"며 "초·중·고 전체 수업 대비 수학 수업이 자치하는 비중은 약 10% 남짓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교육이 수학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사교육 시장은 이 불안의 틈을 파고들며 확대되고 있다. 공교육 부실의 결과를 사교육 시장이 떠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 과목에 한해 개별화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그동안 학급 규모가 커서 인해 실시하기 어려웠던 수준별 교육을 위해 수학 성취가 취약한 학교에는 교사 1명당 학생 수 5명 이하의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공교육 개혁을 위한 '수학포기자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법안으로 '수포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초중고의 수학 시수를 확충하고 첨단산업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기하학이나 미적분 같은 심화 수학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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