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제 21대 국회, 민주주의 발전했는가"
"대통령제는 양당체제가 원칙…준연동제 맞지 않아"
"의대 확대, 소와과 오픈런 보고도 의사 충분한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발표와 관련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에 의해 입법폭주로 얼룩진 최악의 21대국회에 이어 22대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5 leehs@newspim.com |
이어 "야권은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되면 그것은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독수독과라고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며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산물인 제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발전했는지 민주당은 답을 해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2대 총선에서도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이란 말장난으로 비례의석 나눠갖고 이를 매개로 짬짜미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법이 여당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먹은 법안은 한번도 통과시키지 못한 적이 없다. 위성정당법 방지법도 마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2 leehs@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양당이 준연동형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하고 우리당이 선거법 관련해서 공조했다고 생각하시는가.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이낙연 대표께서 우리당까지 같이 끌어들인 거 같은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우리나라 대통령제 체제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치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중심의 양당체제다. 내각제로 바꿔서 그야말로 다당제가 맞는 상황으로 만들면 모르지만 대통령제에선 양당제가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데 대해 "국민이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희망하며 의사단체의 대응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대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며 "추운 겨울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소아과로 오픈런을 하는 엄마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한 환자 유가족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과연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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