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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호가호위' 바라는 전직 참모들과 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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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4년마다 치르는 선거지만 늘 그랬듯, 올해 총선을 준비하는 양당이 모두 공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갈라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새 기치를 내걸며 창당을 한 시점도 공천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공천 논란에 있어 집권여당은 늘 현직 대통령의 '입김'이 핵심에 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오히려 국민들보다 정치인들이 더 믿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당의 경우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정권의 '수호 방패'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알아서' 보는 문화도 여전하다.

올해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실 1기 참모들이 사직하고 총선에 나서면서 "어디는 용산 몫이라더라" "거기는 이미 용산에서 낙점했다더라" "어디는 용산에서 교통정리를 했다더라"라는 근거가 없어도 믿는 사람은 많은 '카더라' 통신이 활발하다.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이 종료되며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신임이 깊다고 알려진 참모들의 신청 지역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서울 강남을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각각 공천 신청을 했다.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밭이 좋은' 지역구다.

이 전 비서관과 주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참모들로 알려졌고, 박 의원은 윤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직을 역임했다.

안정적인 외교 운영과 국내 민생 회복만을 바라보는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참모 출신들의 양지 출마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 본인들이 강조하지 않는다 해도 주변에는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1 photo@newspim.com

그래서였을까. 지난 5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의 잇따른 총선 양지 공천 신청 결과를 보고받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리 정부 장관과 용산 참모가 양지만 찾아가는 모양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움직임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실도 발 빠르게 공식 입장을 통해 대응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5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다"며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직(公職)과 공천(公薦)은 모두 공평할 공(公)을 사용한다. 애초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가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치인에게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대통령의 측근'에게는 자기희생을 기반으로 한 고된 길을 기대한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능력이 충실하고 지역 연고도 깊은 대통령의 측근들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하겠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민생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하는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릴 수 있도록 고되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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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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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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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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