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사법 족쇄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M&A 등 신성장 속도 낼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법리스크에 경영 안정 선택...M&A 등 신사업 위축
"이재용식 경영 기반 마련...인사·M&A 변화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승원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등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짐을 덜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족쇄가 풀린만큼 그동안 정체됐던 삼성의 M&A 등 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회장 역시 본인만의 경영 색으로 본격적인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성·지귀연·박정길)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9월1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3년반 동안 이 회장은 매주 1~2회 열린 재판에 참석했고, 경영활동엔 발목이 잡혔다.

이에 재계에선 삼성전자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래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위축되고,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삼성전자의 모습이 과거만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벤처 투자와 중소 인수합병(M&A)을 꾸준히 이어가긴 했지만 대형 M&A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 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성장을 주도했던 모바일 사업은 성장의 한계치에 도달했고, 반도체 사업은 업황 악화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업황 악화에 삼성전자 실적이 악화된 것은 맞지만, 더 문제였던 것은 위기 속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성장하는 시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분명 과거 위기에 강했던 삼성전자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2024년 임원인사에서 삼성전자는 대규모 실적 악화에도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투톱 체제를 유지하며 안정을 택했는데, 이 역시도 사법리스크를 떨치지 못한 이재용 회장이 공격적인 변화의 모습 보단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안정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재용 회장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명분이 서지 않아 인사 측면에서 안정을 택했다면, 이제 법적으로 무죄를 받아 명분이 선 만큼 본인의 생각대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이것은 인사나 M&A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과 중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선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자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엔 챗GP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됐고,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종산업간 결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이 같은 변화에 한 발 물러선 상태였다면, 앞으로는 삼성전자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사업군으로 사업 영역을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선고에 대해 이재용 회장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만약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은 이 때까지 엄청난 인력과 시간, 자금을 투입해 3년 이상 수사해 온 것이 빈손으로 끝나면 절대 포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는 물론 상고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