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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수해피해 구조적 분석·항구적 복구 초점...재발방지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1:38

박현국 군수 "수해 등 자연재해 아픔 다시 겪지않도록 최선다할 것"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해의 구조적 원인을 철처하게 분석해 땜질식이 아닌 항구복구에 전 행정력을 쏟아 봉화주민들이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다시는 아픔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가 수해 피해 현장 복구에 임하는 자세이다.

봉화군은 지난 해 여름 미증유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삶의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수마에 앗겼다.

박현국 군수는 수해 복구현장을 일일이 찾아 복구 추진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아픔을 잊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봉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구적 복구에 총력을 쏟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수해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복구를 진행해 주민들이 안심하는 봉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가 수해현장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항구적 복구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사진=봉화군]2024.02.05 nulcheon@newspim.com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즉각적 응급 복구 추진

봉화군은 조속한 응급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신속히 추경성립전예산 40억 원을 편성해 10개 읍면에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대를 교부했다.

하천 제방 붕괴 복구, 마을진입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 응급복구, 사면정비 등 주민생활 불편함과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또 지역 민간단체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자발적 수해복구 참여를 이끌어내고 특히 수해 발생 이후 약 한 달여간 각 담당부서장을 비롯 공무원들은 매일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현장을 찾아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주민생활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봉화군은 수해 피해를 입은 4614세대에 135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원칙으로 지급 완료해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특히 주택 전파, 반파 등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10가구 21명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생활보금자리를 신속하게 마련했다.

임시주택은 이재민들이 기존의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거주지 주변에 설치했으며 최장 2년 동안 지원된다.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가전제품 지원과 TV 요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삶의 터전을 새로이 일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박현국 봉화군수가 정부의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투자우선순위에 참석하는 등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사진=봉화군]2024.02.05 nulcheon@newspim.com

◇호우 피해 복구액 558개소, 국비 1566억 원 확보

박현국 봉화군수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투자우선순위에 참석하는 등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피해가 발생한 구간만 땜질식으로 원상복구할 경우 지금과 같은 폭우에는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구조적 분석을 통한 항구복구를 통해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 의결된 확정 복구계획에 봉화군이 요구한 개선복구사업 112억 원과 그 외 하천의 기능복원사업 124개소, 947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또한 490억 원에 달한다.

 

폭우 피해현장 점검하는 박현국 봉화군수[사진=봉화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복구 추진

봉화군은 이번 수해 복구 관련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재해예방을 위한 전면적 개선복구에 초점을 두었다.

호우에 유실됐던 하천정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및 교량 재가설, 사면피해 복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해 10월 수해복구 조기 추진 TF를 구성해 인력자원을 총동원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복구금액이 10억 이상인 7곳(지구단위 2곳, 도로시설 2곳, 하천 1곳, 산림 2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주요복구 공사에 대해 신속한 발주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복구비 교부 전에 군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실시설계를 조기에 발주, 지난해 12월 중 완료했다.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3억 원 미만 현장은 4월, 50억 원 미만 사업은 6월까지, 50억 원 이상 현장은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전면 개선복구에 초점을 두었다.

봉성면 오그래미 지구(수로개선 1km, 마을안길 0.4km), 소천면 살래천 지구(도로 1.6km, 하천 0.8km)는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실시하며, 경북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하천인 봉성면 창평천, 춘양면 운곡천, 상운면 구천과 토일천 지역에도 750여억 원을 투입해 경북도에서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하천 복구 공사를 실시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재민들이 수해 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공무원, 관계기관 모두가 한 마음, 한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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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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