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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교류 성사됐는데…더 꼬여버린 한·러시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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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덴코 차관 첫 방문 기간에 상호 비난 설전
어렵게 만들어진 한러 관계 전환 계기 무산
러시아의 비상식적 2중플레이 배경에 설 분분
여론 의식한 정부대응 전략적으로 현명했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를 서울에 보낸 상황에서 한·러 정부가 서로 상대국 정상을 공개 비난하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양국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혼란은 양측 모두 원치 않는 결과였다. 어렵게 성사된 고위급 교류의 효과는 커녕 악재만 쌓인 셈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한러 외교 사상 최초의 상대국 정상 비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지난 1~4일 서울을 방문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병원 차관보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났다. 루덴코 차관은 북한 핵문제와 북·러 관계를 담당하는 인물로 한국 방문은 윤석열 정부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그의 방한은 현재의 한·러, 북·러 관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

그러나 그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을 문제삼아 윤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다. 발언 수위도 비상식적으로 높았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편향됐고 끔찍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또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외교부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한 항의를 전하기도 했다.

양국 정부가 상대국 정상을 직접 공개 비난한 것은 30년 한·러 외교관계에서 한번도 없던 일이다. 더욱이 러시아 외교 차관이 한·러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외교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에 손 내민 러시아

러시아가 '비우호국'로 규정한 한국에 차관급 인사를 보낸 것은 러시아로서는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루덴코 차관 방한을 조율해왔지만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전격 회담이 이뤄지는 등 한·러 관계가 극도로 민감해지면서 방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계속 미뤄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루덴코 차관의 방한에 대해 "러시아로서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다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방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양국 관계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루덴코 차관은 외교부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루덴코 차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드러냈지만 이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으며 전체적인 라인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루덴코 차관을 서울에 보내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하로바 대변인이 한국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상식적으로 러시아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교부도 두가지 사안이 각각 인과관계 없이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러시아는 왜?....분분한 설

러시아의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자하로바 대변인이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협조적이지 않은 외국에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러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사이에는 외교적 악재가 계속 쌓여왔다. 한국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한 것도 러시아를 크게 자극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자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협력관계로 돌아섰다.

한 외교소식통은 "자하로바 대변인이 러시아가 아닌 북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급발진'한 것이 이상하다"면서 "드러나지 않은 채 그동안 진행되어온 양국 간 갈등 사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는 추론을 내놨다.

최근 러시아의 날 선 대응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한 탓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한·러 관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비난 수위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한 이후부터 확연히 달라졌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막기 위해 경고 차원에서 과도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해석이다.

안한 것만 못한 방한...정부 대응은 적절했나

배경이 어찌됐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실패작이 됐다. 양국 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중 플레이'가 된 러시아의 행보에 소중한 기회가 날아간 셈이다. 오히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은 것보더 못한 결과가 됐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이 선을 넘은 것은 맞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이 최선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과 루덴코 차관의 방한을 따로 대응해 어렵게 이뤄진 고위급 소통의 기회를 살려 나갔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對) 러시아 외교에 밝은 전직 관료는 "최근 북·러 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에 러시아와 관계 개선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러시아 정상을 비난하며 같은 수위로 즉각 맞받아치기보다 루덴코 차관이 서울을 떠난 뒤 자하로바 대변인의 언급에 외교경로로 강력히 항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면 한·러 관계 모멘텀은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더 현명한 대응 방법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걸 즉각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답함으로써 전략적 판단보다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더 많이 포함된 조치였음을 시사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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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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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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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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