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소비자 이익 가로채는 금융사, 시장 퇴출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0:01

올해 안정·민생·신뢰·미래 등 4대 전략 추진
부동산PF발 위기대응 위한 손실흡수능력 확대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한 다각적 조치 진행
홍콩ELS 조사 중, 불완전판매 단호히 대처
소비자 이익 편취하는 금융사 시장에서 퇴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이익을 가로채는 금융사들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불법 공매도 근절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차단 등 올해를 '공정금융' 정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부동산PF 등 각종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정 ▲민생 ▲신뢰 ▲미래 등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총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 mironj19@newspim.com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지난해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할 경우 저렴한 토지 낙찰가로 인해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해 국민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감소와 소비여력 확대로 거시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근절 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한 금감원은 같은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즉각 출범하고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으며 유사 위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적발된 글로벌 IB 2곳(BNP, HSBC)은 지난해 12월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후 최대 규모인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수사기관 고발 조치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헤지펀드 3곳의 블록딜(SK하이닉스)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원 부과 및 펀드매니저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글로벌 IB 10여곳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중이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현지를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력 채널 마련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신한·하나·농협 등 4대 시중은행 손실액만 3000억원을 넘어선 홍콩ELS는 2021년 판매된 10조원 규모 상품들의 만기가 상반기에 도래한다. 판매당시 1만2000포인트에 달했던 H지수가 5000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추정 손실금액만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돌아오는 만기 잔액은 15조4000억원. 현재 금감원은 판매과정에서 원금 손실 위험성 불성실 고지 등 이른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3월중 최종 결론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안의 규모와 방식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이익 수취 등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 하겠다.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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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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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