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민생경제·한반도 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 등을 '윤석열 정부 4대 위기'로 규정하며 에너지·과학기술을 미래 전략 핵심으로 제시했다.

또한 저출생 위기 해결책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며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로 발생했다"며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 기업의 수출 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 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 과학에 집중 투자해 'AI(인공지능)·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스타트업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하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포함한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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