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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정책적 지원 공세 확대될 'A주 8대 키워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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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원 정책 집중될 8대 투자키워드
8대 영역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방향 진단

이 기사는 1월 9일 오전 10시4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정책적 지원 공세 확대될 'A주 8대 키워드'①>에서 이어짐.

◆ 키워드4. 디지털 소비

올해 소비 영역의 핵심 키워드는 메타버스로, 디지털 소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핵심 기술로 다시금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메타버스 테마주를 향한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AIGC(AI 생성콘텐츠) 기술의 고속발전 속에 메타버스 콘텐츠가 대거 생겨나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책적 측면에서 지난해 중국 당국은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발전 지도에 관한 문건'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이듬해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거대한 신형 소비 산업을 키워 디지털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는 디지털 소비 시장의 성장여력을 확대할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올해 초 정식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 산업체인 생태계가 구축, 그 안에서 적지 않은 투자의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비전프로가 올해 2월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제멘(界面)에 따르면 비전 프로 공급업체 중 중국 기업의 비중은 60%에 달한다. 센서, 리튬배터리, 스피커, 케이스 프레임 등 하드웨어 제품을 공급하는 애플 테마주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IDC 차이나'에 따르면 가상현실 체험을 위해 머리에 장착하는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의 2021년 전세계 출하량은 1095만 대로 연간 출하량은 이미 1000만대의 전환점을 넘어섰고, 2022년 1분기에도 VR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4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2021년 1분기 VR HMD 기기의 출하량은 25만7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4.8% 늘었다.

AR/VR 투자액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계 투자액은 2021년 146억7000만 달러에서 2026년 747억3000만 달러로 5년간 38.5%의 복합연간성장률(CAGR)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5년간 CAGR은 43.8%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5. 투자-제조업

올해 설비 업데이트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면서 그 과정에서 설비 제조업 산업체인과 설비에 접목될 신기술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당국은 "기술력 제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등의 표준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품의 신모델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는 설비의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고, 대출 지원책 및 세부영역별 지원책 등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정책방향은 크게 ①최첨단 기술로의 업그레이드 ②친환경 저탄소화 설비로의 개조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기술 업그레이드(공작기계, 높은 탄소배출 시스템 교체)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탄소포집, 재생에너지, 탄소발자국 테스트) 등과 관련한 산업 영역에서 적지 않은 투자기회가 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키워드6. 투자-부동산·인프라

지난해 당국이 부동산 리스크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마련한 '3대 공정' 건설안은 중국 당국의 투자가 집중될 핵심 영역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부동산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적지 않은 투자기회가 예상된다.

'3대 공정' 건설안은 지난해 10월 30~3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으로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 △평급양용(平急兩用 평상시와 긴급 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평상시에는 관광과 요양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장소로 활용) 공공인프라 구축을 지칭한다.

중국 당국은 '3대 공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최소 1조 위안(약 183조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중립적 관점에서 성중촌 개조를 본격화할 경우 부동산 산업체인으로 유입될 투자금은 16조2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1조6000억 위안의 투자금 유입이 이뤄지며 부동산과 인프라 등 산업체인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올해 재정정책 역량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리와 △환경보호 영역의 인프라 산업에서 발굴할 투자의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키워드7. 전력 개혁

올해 전력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전력 안보 강화 및 전력 가격 매커니즘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2차 전력개혁 단계에 위치해 있다. 2002년 '전력 체제 개혁 방안'을 통해 전력 시장화 개혁을 개시한 당국은 2015년 '전력 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일련의 의견'을 발표하고 전력 가격 결정 매커니즘 구축, 전력 개발측과 전력 판매측의 시장화 경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전력개혁에 돌입했다.  

올해는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과 화력발전 매커니즘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①전력량과 전력가격 시장화 및 정가 매커니즘 구축, 전력 현물 시장 개선 ②전력 피크 시간대 전력 가격의 합리적 반영 ③친환경 전력 시장의 발전 등이 그것이다. 

◆ 키워드8. 수소에너지 

중국 당국은 신에너지 개발 그 중에서도 수소에너지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중국의 연간 수소 생산량은 3500만 톤(t)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다만, 전반적으로 수소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올해 당국은 수소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①비교적 높은 제조비용 ②그린수소 대규모 생산 기술 한계 ③수소에너지 응용 분야의 단일화(교통 분야에 편향)등 현재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이 직면해 있는 3대 한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방향이 집중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수소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정책방향은 ①수소에너지 운송·저장 개선, 그린수소 생산 확대, 다원화 응용 ②수소 위험화학품 관리 규정 및 수소 산업 표준 제정을 통한 제조비용 부담 완화 ③연료전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기술 업그레이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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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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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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