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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준성·이정섭 탄핵안 통과 반발…'김진표 의장 사퇴 촉구'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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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이동관 등 국회 운영 중립성 위반"
"野, 국회 일정 차질 빚어…국민께 사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이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장이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운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1 leehs@newspim.com

이날 국민의힘은 감표 위원을 제외하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표결이 끝난 직후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주고 마지막 국회를 정쟁 늪으로 빠뜨리는데 앞장섰다. 유린하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의회 폭거 희생양으로 바쳐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기각됐을 때 김 의장은 사과 말 한마디 없었음을 국민들도 기억한다"며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주신 의석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 폭주하는 현실을 반드시 기억해주시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도망'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민주당 수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며 "국회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 태도지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이 100%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을 써가며 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이동관도 탄핵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라며 "헌법적으로 그 권한을 중지시킬만한 중대성이 있어야 탄핵하는 건데 임명하는 족족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민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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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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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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