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 무산, 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7: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법자 양산과 폐업·실직 등 부작용만 양산"
"국회, 유예 연장안과 기업 지원책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하루속히 적용 유예방안을 모색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경총은 25일 오후 성명을 통해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을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면서 "유예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서 세 번째)등 경제6단체장 [사진=뉴스핌DB] 2023.11.13 leemario@newspim.com

경총은 "중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해 향후 사고 예방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을 유예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