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시행이 예정된 초등 1학년 대상 방과 후 2시간 무상 교육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대학 무전공제로 불리는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해서는 최소 25%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은 보고 후 교육은 자유 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철저히 준비하여 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 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의 대폭 경감까지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늘봄학교 시범운영 당시 수요가 많아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해 이 부총리는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 1학년은 대기 없이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할 때는 학부모에게 보장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때문에 원하는 초등 1학년 학생 모두에게 늘봄학교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며 "교육부의 가장 핵심 우선순위 정책으로 1학기부터 2000개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초등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2시간 무료 프로그램도 강력하게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후 2시간 무상의 양질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2학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025년도에는 초등 1학년과 2학년까지,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해당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신입생을 무전 공제로 선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대학이 25%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게끔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다"며 "(당초 밝힌) 1유형, 2유형을 정하기보다 이 부분은 다양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적어도 25%의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선택(무전공제)을 도입하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며 "추진 방식에 있어서 유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의 경우 무전공 선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무전공 선발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하는 형식으로 1유형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의대·사범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 2유형은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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