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3선 이상 중진' 페널티…공관위 "재검토 논의할 수 있지만 그건 의원들 희망"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6:50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당선 의원은 15% 페널티
공관위 "재검토 결정한 바 없어…기준·원칙 따라 심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동일지역 3선 이상 중진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면서도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공관위는 지난 16일 3선 이상 동일 지역에서 당선된 중진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기본적으로 15%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천 규정을 발표했다.

또 현역의원 지역구를 당선이 쉬운 곳부터 어려운 곳까지 총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평가 하위 10% 이하(총 7명) 의원을 공천에서 '컷오프'하기로 했다. 하위 11~30%에 해당하는 의원 18명에게는 경선 기회를 주되, 득표율의 20%를 감산할 계획이다.

'탈당·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으면 양자 대결의 경우 7%, 3자 대결 시 5%, 4자 대결 시 4%를 더 뺀다.

결과적으로 권역 평가 하위 11~30%에 해당하고 탈당·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으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인 중진 의원은 최대 42%까지 경선 득표율이 조정될 수 있다.

셈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상민·윤상현·권성동·김태호 의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해 지난 8일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다. 이 의원은 17·18·19대 총선에서는 대전 유성 지역에서 당선됐으며 유성구가 분구된 20·21대 총선에서는 유성을 지역에서 당선된 바 있다.

윤상현·권성동·김태호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경우다. 이들은 당선 이후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당선 후 복당했다는 점을 짚으며 페널티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혼란이 계속되자 공관위가 중진 페널티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공관위는 '재검토 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라고 반박하며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및 공천관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공관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관위는 (무소속 당선 국회의원의 탈당 경력 감점 재검토) 방침을 결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합리적인 사안에 한하여 공관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 공관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진 페널티 재검토를) 논의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의원들의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룰을 정했을 따름이지 특정인에 관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 룰을 정한 거고 그거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 입장에 맞춰보는 건데 그걸 저희가 알겠나"라고 꼬집었다.

공관위원은 "나중에 거론돼서 정식으로 이의제기가 되거나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저희는 담담하게 안건으로 올라오면 처리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저런 예외를 인정해야 하지 않냐' 등 해석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거다. 논의하겠다고 쓰는 건 오보"라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