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약한 저출산위, 역할론 다시 '도마'…기재부 총괄보다 힘 실어줘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6:04

부처별로 1~2년 파견…'요양기간'으로 인식
기재부 등 특정부처가 총괄하는 방식 한계
전문가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 참석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예산과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특정부처가 총괄하는 방식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저출산위 자체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8일 저출산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구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산위가 예산 편성‧집행 권한 부재와 의사결정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구조 개혁이 시급한 시기에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위 민간 위원과 전문가 등은 저출산위의 기능을 위해 의사 결정 방식을 바꾸고 대통령실과 저출산위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제역할 못하는 저출산위…예산‧의사결정 등 구조적 한계 '지적'

저출산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심의하는 컨트롤타워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EBS]

저출산위의 기능이 부재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저출산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능이 없다. 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은 필수다. 저고위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정책은 무산된다.

저출산위 민간위원인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저출산위가 예산을 총괄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은 없다"며 "부처마다 적정하다고 평가하는 예산이 다를 수 있고 조율이 필요한데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배정을 직접 하거나 부처에 요구하는 권한이 있으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 않겠느냐"며 "계속 제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출산위가 제시한 '육아휴직급여 상향' 정책은 무산됐다. 육아휴직급여 상향 정책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의 통상 임금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까지 올리는 정책이다.

한국은 유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 지원되는데 상한액이 낮아 소득대체율이 40%를 밑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노르웨이 774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스웨덴 410만원, 일본 317만원, 독일 244만원이다. 저고위는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기재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이 미확정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18 jsh@newspim.com

'파견 공무원'의 짧은 파견 기간도 문제다. 각 부처는 과장급 등 공무원을 저출산위에 파견한다. 통상 1년~2년 후 원래 부처로 돌아가 공무원들 사이에선 '요양 기간'으로 불린다.

저출산위 민간위원인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하고 고생한 만큼 인사에 대해 배려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파견 갔다 오면 오히려 쉬고 왔다며 인사에서 배려하지 않아 업무에 대한 독려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 결정 구조 방식이다. 현재 저출산위의 의사 결정 구조는 부처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저출산위 민간 위원은 심의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민간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개혁이 안 되는 것은 책임 소재 때문"이라며 "공무원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다 피해 보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고위가 정책을 결정하면 각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가 돼야 하고 책임은 저고위가 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민간위원, 기재부 저출산위 총괄 의견 반대…"대통령실과 저출산위 소통 넓혀야"

저출산위 기능 부재에 예산 집행 권한을 갖은 기재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과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출산위 민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9 photo@newspim.com

김 교수는 "예산 집행 권한만 보고 기재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기재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반박했다. 그는 "기재부는 국민 세금으로 모은 예산을 아껴 쓰기 위한 부처라 저출산위를 맡았다고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했다.

허 원장도 "정책이 잘 될까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운영 원리에도 안 맞는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오고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인구 정책이 저출산과 일가정양립에 치우치다 보니 다른 분야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논의는 더딘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부처 특정 사업으로 가면 안되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이 준비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 역할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심이 관건"이라고 했다.

허 원장은 "대통령이 참석하면 좀 더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정 분야는 경제, 외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매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 저출산위 소통이 잦아지면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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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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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