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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김진표, 인구대책 '헌법 명시화' 제시…"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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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AI교육 사업 강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합계출산율 0.7명.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자녀도 낳지 않게 된 시대가 도래했다. 불안한 노동시장과 부족한 병력 수급 그리고 비어가는 국가 곳간까지.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엔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실시한 '장래 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들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왔지만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육 ▲교육 ▲주택 3가지 분야에서의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다.

뉴스핌은 지난 1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김 의장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행정고시를 패스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계로 정치 입문 이후 지역구 수원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 인구대책, 장기아젠다 설정 위해선 '헌법 명문화'해야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운을 띄웠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라고 짚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변화하는 단기정책으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저출생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목표와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를 이끌어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는 4·10 총선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한다면 투표율 상승은 물론 저출생 문제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모을 대승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책이 지속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 저출생 해결하려면…'AI공교육' 안정 도입이 우선

김 의장은 저출생을 유발하는 여러 사회 구조적 문제 중에서도 특히 '사교육비' 심각성을 조명했다. 그는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한국 소멸하나' 기사를 언급하며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한국의 저출생 현실을 경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애를 낳고 싶어도 교육비가 부담되어 임신·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난해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간 0.8%p 상향해 약 5,300억원을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AI교육 도입 과정에서 지역 혹은 학군 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지역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균일한 교육‧디지털 인프라를 빠르게 제공하고, 사교육 대체 효과가 높은 다양한 AI·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대도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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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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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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