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①김진표, 인구대책 '헌법 명시화' 제시…"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AI교육 사업 강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합계출산율 0.7명.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자녀도 낳지 않게 된 시대가 도래했다. 불안한 노동시장과 부족한 병력 수급 그리고 비어가는 국가 곳간까지.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엔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실시한 '장래 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들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왔지만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육 ▲교육 ▲주택 3가지 분야에서의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다.

뉴스핌은 지난 1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김 의장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행정고시를 패스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계로 정치 입문 이후 지역구 수원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 인구대책, 장기아젠다 설정 위해선 '헌법 명문화'해야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운을 띄웠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라고 짚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변화하는 단기정책으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저출생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목표와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를 이끌어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는 4·10 총선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한다면 투표율 상승은 물론 저출생 문제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모을 대승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책이 지속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 저출생 해결하려면…'AI공교육' 안정 도입이 우선

김 의장은 저출생을 유발하는 여러 사회 구조적 문제 중에서도 특히 '사교육비' 심각성을 조명했다. 그는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한국 소멸하나' 기사를 언급하며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한국의 저출생 현실을 경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애를 낳고 싶어도 교육비가 부담되어 임신·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난해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간 0.8%p 상향해 약 5,300억원을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AI교육 도입 과정에서 지역 혹은 학군 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지역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균일한 교육‧디지털 인프라를 빠르게 제공하고, 사교육 대체 효과가 높은 다양한 AI·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대도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