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합계출산율 0.7명.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자녀도 낳지 않게 된 시대가 도래했다. 불안한 노동시장과 부족한 병력 수급 그리고 비어가는 국가 곳간까지.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엔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실시한 '장래 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들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왔지만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육 ▲교육 ▲주택 3가지 분야에서의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다.
뉴스핌은 지난 1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김 의장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행정고시를 패스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계로 정치 입문 이후 지역구 수원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 인구대책, 장기아젠다 설정 위해선 '헌법 명문화'해야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운을 띄웠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라고 짚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변화하는 단기정책으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저출생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목표와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를 이끌어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는 4·10 총선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한다면 투표율 상승은 물론 저출생 문제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모을 대승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책이 지속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저출생 해결하려면…'AI공교육' 안정 도입이 우선
김 의장은 저출생을 유발하는 여러 사회 구조적 문제 중에서도 특히 '사교육비' 심각성을 조명했다. 그는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한국 소멸하나' 기사를 언급하며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한국의 저출생 현실을 경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애를 낳고 싶어도 교육비가 부담되어 임신·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난해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간 0.8%p 상향해 약 5,300억원을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AI교육 도입 과정에서 지역 혹은 학군 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지역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균일한 교육‧디지털 인프라를 빠르게 제공하고, 사교육 대체 효과가 높은 다양한 AI·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대도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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