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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철 '핫이슈' 공천…여야 공천 시스템 차이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5:48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07

총선 당대표, 무소불위 권력…"줄서기 바쁘다" 지적
與, '시스템 공천' 불가 비판…공관위 출범 후 확정
野, 평가 시헹세칙 활용…언론 노출 횟수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유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제3지대에서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깨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총선은 국회의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힌다. 특히 정당이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천은 모든 출마 후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다.

여야는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여야의 공천 시스템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공천 기준이 정해지는 반면, 내부적으로 배점 방식으로 1차 평가를 보다 수치화 한 공천 기준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1.09 leehs@newspim.com

◆ 총선 당대표, 무소불위 권력 손에 쥐어…"권력에 줄서기 바쁘다" 비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현백 교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으며, 이미 공관위가 출범된 상태다.

총선에서 후보자 선택은 향후 4년 동안의 당 운명을 좌우한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 후보자의 인간성과 도덕성 등을 고려한 뒤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초첨을 맞춘다. 이에 여야 내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여야 당대표는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다. 공관위원장 선임을 할 수 있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선임한 뒤 보고하면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정가에서는 총선철만 다가오면 "권력에 줄서기 바쁘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장동혁 사무총장,유의동 정책의장등 당직자들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1.05 yym58@newspim.com

◆ 與. 공관위 출범 후 1~2차 회의서 공천 기준 확정

여야의 공천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당헌 28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4장 제15조(자격심사) 2항에 따르면 '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당 기여도 등을 종합하는 평가 및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심사 규정인 당무감사위 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 기여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스템 공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국민의힘의 경우 공관위 출범 뒤 1, 2차 회의에서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한다. 이후 당내 기구와 연계해서 적격 심사 기준 및 후보자를 평가하며, 최종 선정 이후 후보자를 발표한다.

이에 공관위원장을 누가 맡고,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공천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관위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 후 회의를 통해 공천 심사 기준이 발표되면 그 내용을 공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 野,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으로 1차 평가…언론소통실적도 포함

반면 민주당은 그간의 활동을 점수로 명시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중앙당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공고했으며 보좌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 기준으로 100일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평가위의 평가 기준은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을 통해 점수를 계산한다.

특히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민주당은 '디지털 및 언론소통실적'도 자세하게 기술한다. SNS(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게시물을 시작으로 언론(방송) 노출까지 어떤 내용으로 몇 번 출연했는지 기술하게 돼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각 방송사들에게 보수 패널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공격한다며 항의성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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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건의·주도 김용현 구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개시를 두고 경찰, 공수처 등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직접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근 계엄사태 당시 주요 군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검찰이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시점·강도에 대해선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2024-1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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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인 최초로 '블루카펫' 밟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슬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 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구스타프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어 요한네스 구스타브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한강은 시상식장 무대 중앙 왼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아스트디르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문학상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fragility)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에 수여됐다"고 말했다.  시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 순으로 진행됐다. 노벨의 유언에 없었던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 뒤늦게 제정돼 맨 마지막 순서로 시상한다.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메달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얼굴이,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학상 수상자 증서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양피지로 제작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차례로 호명했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엘렌 맛손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소설가인 맛손은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으로 올해 수상자 선정에 참여했다.  한강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립해 박수를 쳤다.  맛손은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흰색과 빨강, 두 색(色)에 비유했다. 그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은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수상자 강연이 있었고, 시상식 직후 오후 7시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서 3분 내외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왕과 총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4~5시간 동안 진행됐다.   ihjang67@newspim.com   2024-12-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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