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철 '핫이슈' 공천…여야 공천 시스템 차이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5:48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07

총선 당대표, 무소불위 권력…"줄서기 바쁘다" 지적
與, '시스템 공천' 불가 비판…공관위 출범 후 확정
野, 평가 시헹세칙 활용…언론 노출 횟수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유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제3지대에서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깨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총선은 국회의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힌다. 특히 정당이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천은 모든 출마 후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다.

여야는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여야의 공천 시스템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공천 기준이 정해지는 반면, 내부적으로 배점 방식으로 1차 평가를 보다 수치화 한 공천 기준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1.09 leehs@newspim.com

◆ 총선 당대표, 무소불위 권력 손에 쥐어…"권력에 줄서기 바쁘다" 비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현백 교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으며, 이미 공관위가 출범된 상태다.

총선에서 후보자 선택은 향후 4년 동안의 당 운명을 좌우한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 후보자의 인간성과 도덕성 등을 고려한 뒤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초첨을 맞춘다. 이에 여야 내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여야 당대표는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다. 공관위원장 선임을 할 수 있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선임한 뒤 보고하면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정가에서는 총선철만 다가오면 "권력에 줄서기 바쁘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장동혁 사무총장,유의동 정책의장등 당직자들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1.05 yym58@newspim.com

◆ 與. 공관위 출범 후 1~2차 회의서 공천 기준 확정

여야의 공천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당헌 28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4장 제15조(자격심사) 2항에 따르면 '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당 기여도 등을 종합하는 평가 및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심사 규정인 당무감사위 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 기여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스템 공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국민의힘의 경우 공관위 출범 뒤 1, 2차 회의에서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한다. 이후 당내 기구와 연계해서 적격 심사 기준 및 후보자를 평가하며, 최종 선정 이후 후보자를 발표한다.

이에 공관위원장을 누가 맡고,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공천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관위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 후 회의를 통해 공천 심사 기준이 발표되면 그 내용을 공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 野,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으로 1차 평가…언론소통실적도 포함

반면 민주당은 그간의 활동을 점수로 명시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중앙당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공고했으며 보좌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 기준으로 100일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평가위의 평가 기준은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을 통해 점수를 계산한다.

특히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민주당은 '디지털 및 언론소통실적'도 자세하게 기술한다. SNS(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게시물을 시작으로 언론(방송) 노출까지 어떤 내용으로 몇 번 출연했는지 기술하게 돼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각 방송사들에게 보수 패널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공격한다며 항의성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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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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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