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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확대" vs 의료계 "요양보호사 확대"…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5:36

정부 "간호사·간호조무사 늘려 요양보호사 대체"
의료계 "간병서비스 전담 요양보호사 확대" 주장
전문가 "간호사 확대 바람직"…현실적 여건 미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늘려 요양보호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병업무는 요양보호사를 늘려 담당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병실 3개)을 담당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 의료계‧정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이견…전문가 "저임금으로 운영하려는 주장"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1대 10이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맡는다는 의미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관리하려면 요양보호사는 4인실 기준으로 병실 3개를 왔다갔다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은 완화했다. 정부는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실 외부에 있는 업무 데스크에서 환자 기록을 하면서 투약, 혈압 확인 등을 한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세수 수발, 화장실 이동을 담당해 주로 병실에서 근무한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요양보호사가) 병실 3개를 왔다갔다하는 동안 환자가 움직여 낙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 1명이 4인실 병실 하나를 전담하도록 인력 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업무가 나뉜 것도 한계다. 우 연구원은 "간호사는 투약, 간호조무사는 혈압 확인, 요양보호사는 세수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관행이 있는데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서비스 질보다 저임금에만 관심 있다"며 의료계 주장을 비판했다. 간호사보다 저임금인 요양보호사 고용을 늘리려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완화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각 직종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산정돼 있는데 높은 수가를 받고도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간호인력 활용해야"…간호사 대상 교육‧직종별 업무 재점검 필요

김 교수는 의료계와 정부 의견 중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유지하는 정부 방향성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방향이 맞다"며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병실에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간호사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원칙대로 의료인이 환자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옳지 않은 간호사 업무 관행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서울의료원 입원병동 모습. [사진=서울의료원] 2023.10.23 kh99@newspim.com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같은 의견이다. 정 교수는 "인력 배치 기준은 인력 제공 현황과 맞물려 있다"며 "간호 인력이 앞으로 증원될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간호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간호인력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배치 수준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인력이 모자랄 경우 요양보호사가 간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보상 수준을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계 현장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가 간병까지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간병 업무는 거의 안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요양보호사가 간병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업무 설정을 직종별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 인력 수를 계산할 때 업무 범위와 현장의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정부가 상위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고 더 자세한 것은 현장에 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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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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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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