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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3년 우수정책 베스트10 선정…청년 활력도시 조성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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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한 '2023년 군정 우수정책 베스트10'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군은 앞서 부서별로 추천한 시책과 사업 58건을 자체 온라인 설문투표를 실시해 다득표 순으로 '베스트10'을 선정했다.

'도시청년의 별천지 하동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한 청년들이 경남 하동군 주성마을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동군] 2023.10.16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 활력도시 조성

우수정책 1위는 '청년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즐기는 대로 하동'을 정책 슬로건으로 한 청년 활력도시 조성이 차지했다.

군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하동청년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3년 신규사업 14개를 발굴해 주거, 일자리, 문화·여가, 교육·복지, 참여 등 5개 부문 35개 사업에 총 2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이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할 드림스테이션 조성 사업이 옛 하동역에 추진되고 있으며, 임대주택 45호 등 하동청년타운 조성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드림카 지원사업과 마을협력가 운영,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 청년 친화 정책으로 지난 9월에는 국회로부터 청년 친화 헌정대상 '소통 대상'을 수상했다.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적 개최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차시배지인 화개면과 하동읍 일원에서 5월 4일∼6월 3일 31일간 개최됐다.

엑스포 행사기간 관람객 124만명이 다녀간 성공적인 행사로 차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경남과 하동의 브랜드가치를 전국에 각인시켰으며 차와 연계한 힐링(치유)과 관련된 관광상품의 인기상품으로 등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7 to 23 시간보육제

지난 3월부터 운영한 7 to 23 시간보육제 사업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이 사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로 하동읍(원광어린이집)과 진교면(녹야어린이집)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1세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평균 이용건수는 144건으로 나타났다.

경남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전경 [사진=하동군] 2023.12.26.

◆지역소멸대응기금 85억 확보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컴팩트 매력 도시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사업발굴로 지난해 72억원보다 13억원이 늘어난 85억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도 수상했다.

◆귀농·귀촌의 메카 하동

'귀농·귀촌의 메카 하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귀농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농업인 영농정착보조금 지원 등 차별화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귀농·귀촌 유입 인구가 2022년 1118명에서 2023년말에는 165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베이버부머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해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위한 지방채 750억원 조기상환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채 750억원 조기상환이 6번째로 선정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 및 우발채무에 대응하고자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효과성, 주민의 수용성, 다수의 수혜성, 집행의 효율성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재정운영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하동아카데미로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난해 본격 시행한 하동아카데미는 영·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모든 연령과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 강화해 운영했다.

부서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 불편을 해소하는 등 2023년 한 해 1065개 강좌에 1만 524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군민의 공감과 선택! 힘이 있는 도시브랜드 '별천지 하동' 개발

지난해 9월 내외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해 하동군의 정체성, 지역특성, 미래 지향성 등을 반영한 하동군 도시브랜드 '별천지 하동'을 개발해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군만의 차별성 있는 도시브랜드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명칭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를 품고 있는 하동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하동의 잠재적 가치를 표현했다.

이미지는 13개 읍면, 24개 명소와 특산물이 하나의 동그라미로 어우러진 하동군을 형상화했다.

◆고향사랑기부금 3억원 목표 달성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3억원을 돌파했다. 각계각층에서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기부자 중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48명, 기부한도액 500만원 기부자는 2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기부자가 기부액의 16%, 40·50대 기부자가 기부액의 4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기부자는 기부액의 33%였다.

지역별로는 이웃지역인 경남도내에서 45%로 가장 많았고 인구밀집지역인 서울·경기·부산에서 34%를 차지했다.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모습[사진=하동군청] 2018.12.6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마지막 10위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였다. 이는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거랭이(대나무대에 대나무살을 엮어 망을 만들어 연결한 도구)로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하는 전통어업기술로 2018년 해양수산부 지정 제7호 국가중요어업유산로 등재됐다.

이어 2020년 1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해 2023년 7월 FAO 총회 심의를 통과해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올랐다.

베스트10 시책 외에도 살기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사업(명품주거단지 조성),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다다다 하동 가족축제,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교통이용 불편 제로화 등이 15위 안에 들었다.

하승철 군수는 "민선8기 군정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주 인프라 구축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실효적인 인구정책을 통한 유인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건설로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별천지 하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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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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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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