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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52시간제' 유지…필요한 업종·직종만 맞춤형 확대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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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 연장근로 확대 찬성 vs 30% 반대
일부 업종·직종 부분 손질…노사정 합의 추진
노사정 대화 공전…노동개혁 동력 저하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약 8개월만에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필요 업종·직종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8개월간 공들인 결과물치고는 알맹이가 없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연장근로 확대 업종·직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정 대화, 국민 공감대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 고용부, '주 52시간제' 일단 유지…필요한 업종·직종만 완화

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9일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가 중심이 돼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할 만큼 확실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03 jsh@newspim.com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차관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 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노동시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의 본질인 포괄임금을 이용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단체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받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과학적 감독기법을 활용해 효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87개소)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3000만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46%만 '찬성'…정부 내년 총선 앞두고 '속도조절'

고용부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다. 국민들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46.4% 동의·29.8% 비동의'를 보였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역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보다 많았다. 근로자는 '41.4% 동의·29.8% 비동의', 사업주는 '38.2% 동의·26.3% 비동의'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국민 54.4%·근로자 43%·사업주 47.5%가 찬성한다고 밝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현행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만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절반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도 기존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우려해 정부 정책이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정부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비판이다. 

노사관계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찬성이 절반에 달해 해석에 차이로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앞서 발표한 개편안이 있는데도 이를 전면 부정하는 해석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실태조사 계획도 밝혔는데 '하세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노사정 대화기구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전문가는 "그나마 노사정 소통창구로 여겼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실상 기능이 실종돼 현재 논의 창구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 참여만 무한정 반복해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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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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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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