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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첫 국무회의서 "올해도 민생 안정 최우선…물가안정·내수 활성화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37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 및 의료개혁 속도"
"무분별한 가짜뉴스, 기득권 카르텔 등 근절 최선"
"이재명 대표 피습, 어떤 이유든 폭력 정당화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올해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신대로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파고들어 국민의 생생한 삶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상가능한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대비도 조금의 지체 없이 철저히 추진하겠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 개혁과 의료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위기 문제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기득권 카르텔과 같이 공적 시스템에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이번주부터 시작한다"면서 "부처별로 각자 소관 과제를 발표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께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간에 얽혀있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최선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는 이를 유념해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연말연시부터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는 자칫하다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각 부처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면서 "사고가 우려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오늘 오전 부산을 방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빈다"며 발언을 마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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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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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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