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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예술축제, 관광 브랜드화…기관도 통합운영"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4:1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문화예술패스'로 순수예술 접근성을 확장하고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3배 이상 확대한다. 지역 문화예술단, 시설 육성에 힘쓰는 동시에 새롭게 문을 여는 문화예술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내년 달라지는 예술지원 정책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문화예술정책관을 비롯해 국립발레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10대 핵심과제' 브리핑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8 yym58@newspim.com

◆ 유인촌 장관 "예술 현장 늘 변화, 지속적 소통할 것"…10대 핵심과제 발표

문체부의 2024년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을 총 74회 진행하고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내년 예산은 제가 만든 게 아니지만 효용성있게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한다. 각 국이 협업하고 분야별로 다 의논을 해서 여기서 더 추가되겠지만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린다. 예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현장 환경도 너무 달라진다. 내년 1년을 해보고 겪으면서 변화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내후년엔 거기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바꿔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 3대 추진 전략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첫째로 예술계의 획기적 성장을 위해 순수 예술 지원을 확대하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작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셋째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예술인이 가장 꿈꾸는 무대인 국립예술단체의 입단 기회를 연수 단원, 인턴 단원 제도를 활용해 대폭 늘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10대 핵심과제'브리핑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병채 문화예술실장이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28 yym58@newspim.com

네 번째로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 문화예술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순수예술분야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해 청년층 문화 소비 촉진을 위해 예술 시장 확장에 나선다.

여섯 째로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문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정책 포부와 함께 이와 관련해 2030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이 투입돼서 전국 권역별로 핵심 국공립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끝으로 전국의 문화예술 사업과 축제를 전면 재구조화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표 사업과 대표 축제로 브랜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축제 주최와 지원과 관련해 책임 심의관제를 도입해서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또 당인리, 서교동 등 새로이 설립되는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전문 운영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 "문화예술축제, 관광 브랜드화…신설 문화예술기관 통합운영 법인 설립 예정"

이날 문체부의 발표 이후 순수예술 지원 분야에 포함된 학전 소극장 관련 지원 사항과 새로이 설립되는 국립문화예술시설 전문 운영법인에 관련한 질문과 이야기들이 오갔다. 또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 단체들과 다양한 예술단체들의 운영을 어떻게 통합 운영하게 될 것인지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10대 핵심과제' 브리핑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8 yym58@newspim.com

유병채 실장은 "지원체계 개편에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지원기관은 관광 분야는 관광공사, 콘텐츠 분야는 콘진원 같이 핵심적이고 규모 있는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문화예술기관은 다양한 소규모 전문 기관으로 산재해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정책 역량에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 기능적이고 유기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표적인 지원기관이기는 하지만 같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지원 기관 재구성 할 필요가 있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웰컴 대학로 등 다양하게 연계돼 시너지를 낼 지역 축제 개최와 지원과 관련해 도입되는 책임 심의관제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11년 전에 예술위에서 책임 심의관제를 했었다. 당시엔 따로 사람을 뽑았다. 현재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책을 냈기 때문에 예술위에선 갑작스레 바꾸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년에 조금씩 진행해 내후년부터는 완전히 책임 심의관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또 "오페라 축제, 교향악 축제, 연극 축제 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이 많아 지역에 힘을 보태줘서 키우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그 외의 것들은 시기를 묶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려 한다. 대관이 다 찼다면 서울 근교 지역의 다른 도시들과 협의해서 특화할 수 있게 갈 예정이다. 키아프, 프리즈 같은 예술축제 앞뒤로 청년미술축제를 배치하거나 광주 비엔날레 할 때 수묵 비엔날레도 이왕이면 목포, 완도, 진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최소한 예술 축제 한다고 하면 중국, 일본에서 표를 살 수 있게끔 할 거다. 우리 수준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광브랜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10대 핵심과제' 브리핑 행사를 마치고 실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2023.12.28 yym58@newspim.com

학전 소극장 지원과 관련해 예술위 관계자는 "1월에 예술현장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간접 시설로서 대관 할 수 있는 극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초부터 나왔다"면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장관님 말씀도 있으셔서 학전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매일 정병국 위원장과 건물주와 김민기 선생님이 만나고 있다. 매입이 아닌 장기 임대 간접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전 소극장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저희가 임대해 어린이 극장으로 활용을 생각을 해보고 있다. 대중가요에 대한 발표장으로도 일부분 검토 중인 단계다. 이 부분은 김민기 선생님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왕이면 학전을 이끌어오신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립발레단에서는 내년 1월 단원 45명을 추가 모집해 연수, 교육단원들과 연간 공연을 준비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무용단에서는 보다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 집중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세종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광주 전라권 4개 권역으로 시작해 무용단 레퍼토리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강원도, 제주도까지 권역을 확대한다. 또 세종을 중심으로 현대무용축제를 내년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론칭하며 연수단원 제도 역시 3월부터 시작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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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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