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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 전쟁 '승리에서 방어'로 전환 준비...'평화 협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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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쟁에 대반격 실패로 전선 교착
'러 물리치고 영토 회복' 목표 빛 잃어
러군 공세 대비하며 향후 평화 협상 유리한 위치 고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년째를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장기간 교착에 빠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전략에서 평화협상에 대비한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승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제는 일부 양보를 통한 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외교가의 한 유럽 외교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관리들이 러시아에 대한 완전 승리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목표를 지지하던 기존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폴리티코는 이같은 협상 추진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현재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영토의 20%를 점령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그동안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고 공언해왔고, 미국과 서방도 이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서방의 대대적인 지원과 무기 원조 속에 우크라이나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난 6월 대반격 작전이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지원을 퍼붓었음에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쟁 피로감과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예산 추가 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올해 말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더구나 자신감을 회복한 러시아군은 이제 동절기를 맞아 우크라이나의 주요 간접시설에 대한 공습을 늘리며 일부 동부 전선에서는 재진격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으로선 이젠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를 막아내는 데 급급해진 입장이 됐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럽과 함께 러시아의 공세를 막기 위한 방어 진지 강화와 공습에 대비한 방공망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 정부의 한 관리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방위로의 전략 전환은 향후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이며, 협상에 임할 때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강력한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에 정통한 한 의회 관계자는 "이같은 논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의 국익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협상)을 우리의 국익에 기반해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리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언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 받는 조건에서 평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서방의 강력한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키이우 당국도 '전쟁 승리와 완전한 영토 회복' 만을 고집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의 전선에서의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에 봄부터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를 전제로 한 평화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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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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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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