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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예산 1조 시대 개막…문체부 정책금융 역대최대 1조7400억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09:09

게임·영화·만화·애니메이션 등 전년 比 154원 확대
부처 합동 K박람회 유럽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이 1조 22억 5천 4 백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1501억 원, 약 18% 증가한 규모이다.

취임 후 첫 행보로 콘텐츠산업 현장을 방문한 바 있는 유인촌 장관은 "경기 불황으로 많은 분야의 예산이 줄었지만 콘텐츠 예산은 크게 증가됐다"라며 "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이자 핵심 수출산업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우리나라가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로써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내년도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1조7400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게임, 영화, 만화 웹툰 등 대표 콘텐츠 분야를 육성해 케이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대 최대 1조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중소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1900억 원→2700억 원)'를 대폭 확대해 투자금 총 63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3년 4156억 원 대비 5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달리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450억 원, 신규)'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비 대출금을 콘텐츠 제작 완료 후 상환하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 출연'과 기업 자금 대출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차보전 지원'을 각각 50억 확대한 250억원, 10억원 확대한 50억원으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는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덜고 제작 역량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산업 대표 분야인 게임, 영화,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됐다. 우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수출산업인 게임 분야의 예산은 679억 원 편성했다.

특히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83억원에서 133억원으오 크게 확대하고, 게임기획 지원에 50억 원,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에 242억 원을 편성하며 지속 추진한다.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도 4억 늘어나 54억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부과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기금 전입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전입금 54억 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침체된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활성화하고, 미개봉영화의 개봉 촉진을 지원하는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대폭 확대(80억 원→250억 원)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영화 분야의 예산은 총 7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4년 문체부 콘텐츠 분야 예산 현황 [사진=문체부] 2023.12.27 alice09@newspim.com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18억 7000만 원→46억 원)하고, 상영관과 협업해 청소년 영화교육(9억 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콘텐츠 원천 지식재산(IP)으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만화·웹툰 분야의 예산도 10억 원 증가한 250억 원을 편성했다.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20억 원, 신규), 만화 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40억 원, 신규), 만화 웹툰콘텐츠 창작 지원(6억 원, 신규) 등 인재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간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총 445억 원을 편성해 기존 영유아 중심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2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30억 원, 신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억 원→193억 원)를 조성한다. 영화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20억 원)되어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K팝이 세계 음악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54억원)한다. 중소기획사의 창의적인 음악콘텐츠가 확산되도록 온라인 전문 공연장 운영 (45억2000만 원→70억2000만 원)과 온·오프라인 음악콘텐츠 개발(76억5000만원) 지원도 이어나간다.

패션 산업은 패션 디자이너 육성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성장기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41억 원 → 59억 원)한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우리 패션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해외 시장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권까지 확대하는 등 K콘텐츠의 프리미엄 효과를 활용한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165억 원→264억 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지원 대상도 올해 125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18억 원→26억 원)해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한다.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젊은이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창업 초기(~3년)-도약(3~7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101억 원→120억 원)한다.

해외 기업육성전문기관(엑셀러레이터) 지원과 해외시장 참가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국제 역량을 높이고(21억 원→33억 원)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협업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신설(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10억 원, 신규)한다.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250명을 양성한다. 실감형 콘텐츠 기술(VR, AR, XR 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보강(57억 원→91억 원)해 체계적인 학기제 수업으로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핵심 인재를 기른다. 창작 분야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103억 원)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콘텐츠 창작자 300명)도 육성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콘텐츠인재캠퍼스,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등 기존 기반시설의 운영을 내실화(122억 원)하며, 120년 만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 내에 콘텐츠 체험관(30억 원, 신규)을 조성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체험 향유 공간을 마련한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R&D)을 지원해 케이(K)-컬처 유망 기업을 육성(20억 원, 신규)한다.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공간과 공연장에서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23억 원, 신규)해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한다.

문화기술(CT)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 문화-기술 융합형 인재도 육성(36억 원, 신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급성장 등 산업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예산(92억 원, 신규)을 편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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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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