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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쌍특검,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0:04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0:04

민주, 28일 본회의서 쌍특검 처리 예고
"당대표 사법리스크 부각 막으려는 방탄 책략"
"尹 내외 모욕하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8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두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맹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 leehs@newspim.com

윤 권한대행은 "실제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당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기간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올해 내에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 10년도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났다"며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면서 "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든다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정쟁용으로 규정짓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려는 민주당의 전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시간적으로도 협상을 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느낌도 든다. 어쨌든 이 법 자체가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까지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아주 나쁜 법"이라며 "다른 조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일단은 원내대표로서 생각"이라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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