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SH공사, 서울시내 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마련...용적거래제 준비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5:0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의 선제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내 역세권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 정비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한다.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 개발하도록 선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 조성' 개념을 도입한다.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자체, 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19일 발주했다.

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로 개발이 진행돼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 고려를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선도 수립키로 했다.

[자료=SH공사]

특히 역세권 복합개발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검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용적거래제도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적거래제도 도입 시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할 수 있고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역세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다. 또 주차장, 체육시설과 같은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하거나 재투자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해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을 담은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을 수립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SH공사는 오는 27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통해 용역의 추진방향 및 과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2월 중 제안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2월 말 착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용적거래제도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해당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세권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천년 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