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을 하루 앞뒀지만 대기줄은 여전히 한산하다. 낙찰가를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줄여줬지만 수익성 문제로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는 탓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11시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사업자 모집은 19일 오후 6시까지다. 원하는 사업자들이 신청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접수는 리포트처럼 마지막에 몰릴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지원 중인 상황에서 접수 상황을 밝히긴 어렵다. 접수 이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모바일 외에 지원사로 밝혀진 기업은 전무하다. 

◆제4이통사, 파격적 조건에도 아직 잠잠

정부의 신규사업자 찾기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과제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과점 체제로 고착화되면서 가입자나 요금 경쟁이 과거보다 둔화된 상태다.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2010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정부는 2010년 이래 신규 사업자 모집을 7차례 진행했으나 이미 통신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통신3사와 대적할 수 있는 사업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후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대안 정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통신3사의 자회사 점유율이 높아 쉽지 않았다.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에 파격적인 조건이 내걸린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을 74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통신 3사 해당 대역 낙찰가(2070억∼2080억원)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다. 기지국 구축 의무도 종전 1만5000대에서 이번에는 6000대로 크게 낮췄다. 또 정부는 새 사업자가 통신 3사와 한국전력이 보유한 땅속 관로와 광케이블, 지상에 있는 전주 같은 필수 설비를 활용하게 했고, 5G망 구축 투자비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6%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8㎓ 주파수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주요 특성인 5G를 위해선 필수적인 대역이다. 3.5㎓ 대역에 비해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좁은 지역'내 '고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파거리가 짧으면서 장애물을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설치해야 할 기지국이나 중계기가 많다.

28㎓는 전국망을 기준으로 조 단위의 망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한국통신학회장은 "제4이통의 형태로 새로운 사업자가 28㎓에 합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영역에 특화된 망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망으로 확장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용 부담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접수기한 동안 신청자가 없어도 해당 대역 주파수를 3년 동안 신규 사업자 대역으로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신규 이통사 공통점은 '오픈랜'

한편 제4이통 진출의 보조를 위해 오픈랜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10여년전 제4이통체제를 만든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일본 등에선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오픈랜 기술을 중심으로 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오픈랜이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기지국 장비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지국에 제한되지 않은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 기반의 산업 패러다임을 클라우드 기반 등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실제로 지난 8월 '오픈랜과 이동통신산업정책의 귀환' 보고서를 기반으로 중소업체 오픈랜을 활용하자는 골자의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달 독일의 알뜰폰 사업자 기반 통신사 1&1이 제4이통 진출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사례가 생겼다. 독일의 이동통신시장은 T모바일(도이치텔레콤)과 텔리포니카, 보다폰 3사의 과점 체제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배경이 유사하다. 1&1은 일본의 제4이통 라쿠텐과 협력해 오픈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선 해외의 사례를 짚어보면 신규로 진입한 이통사는 대부분 오픈랜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다. 미국의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인 디시는 아마존(AWS)의 일반 클라우드와 연계해 오픈랜을 구축 중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인구 20%를 커버할 수 있는 망을 구축했다.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은 이미 4G, 5G 망을 구축해뒀으나 자회사인 라쿠텐 심포니의 클라우드 기술과 연계해 이를 오픈랜 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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