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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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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통위원장 적격성 여부 두고 격돌 예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키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적격한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12.14 leehs@newspim.com

앞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과 법조인 시절 공평무사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났고 법률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 조직 운영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다"며 "방통위는 현재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특수통 검사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 장악 돌격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56년생인 김 후보자는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장을 지냈다. 대검 중수부장 때는 윤 대통령(당시 중수부 중앙수사2과장)과 같이 근무했었다.

이후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지내다 지난 6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활동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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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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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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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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