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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美 "北, 핵 공격시 김 정권 종말"

기사입력 : 2023년12월16일 09:26

최종수정 : 2023년12월16일 12:22

15일 워싱턴서 열려...대북 경고 공동성명 발표
美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 대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미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국가안보회의 국방·군축 조정관,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NCG 회의에서 양측은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현시하기 위한 향후 미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했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NCG 대표들은 NCG의 과업 및 여타 노력의 진전 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고,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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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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