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T커머스 생방송 허용 두고 TV홈쇼핑·T커머스 의견 대립 '팽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T커머스 생방송 허용 검토
TV홈쇼핑 "경쟁 과열·송출수수료 상승 우려"
T커머스 "송출수수료 올릴 생각 없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TV홈쇼핑 사업자와 T커머스 사업자가 'T커머스 생방송 송출 허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TV홈쇼핑 업계는 T커머스 사업자까지 생방송 송출을 시작한다면 경쟁 과열로 인해 안 그래도 부담인 송출수수료가 더 오를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T커머스 사업자는 홈쇼핑업계의 업황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커머스로 이동한 수요라며 송출수수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란 건 섣부른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한국방송학회가 홈쇼핑 정책과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데이터홈쇼핑 사업자의 생방송 허용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사진=한국방송학회]

15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설 대신 기존 사업자에게 생방송을 허용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있다는 점과 T커머스 판매 상품 중 70%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T커머스 업계는 중소기업 전용 사업자 신설 대신 생방송 허용을 요구했다.

데이터홈쇼핑이라고도 불리는 T커머스는 TV홈쇼핑과 달리 녹화 방송만 가능하다. 이는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에 따라 생방송을 편성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과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인데 T커머스 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연한 유권 해석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자 TV홈쇼핑 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이 생방송 여부인데, 사실상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차이점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TV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쇼호스트 출연까지 허용해 준 마당에 생방송마저 허용해 준다면 사실상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차이점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라며 "업황 부진 속에서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TV홈쇼핑의 실적은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과 함께 내리막을 걷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2%나 급감했고, 롯데홈쇼핑은 76억원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TV 시청 인구 감소와 온라인몰로 이동한 비대면 소비, 플랫폼 기업들의 잇따른 라이브커머스 사업 확대 등으로 TV홈쇼핑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13일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데이터방송 라이브 방송 허용은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과다경쟁을 초래해 송출수수료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채널을 사용하며 내는 일종의 '자릿세'다. 업황 부진 속에서도 송출수수료는 계속 올라 2021년 기준 방송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은 58.9%에 육박했다. 특히 TV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은 59.9%로 데이터홈쇼핑(55.2%)보다 높다. 

T커머스 업계는 TV홈쇼핑 업계의 송출수수료 인상 우려는 과도한 기우라고 지적한다. T커머스 역시 업황 부진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방송이 허용된다고 앞자리 채널로 이동하기 위해 과도한 송출수수료를 부담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T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업계는 송출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며 업황 부진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방송 허용은 유권 해석만 달리하면 돼서 법 개정 등은 필요 없는 상황이다. 관련 정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팽팽히 맞서는 양쪽 사업자의 의견을 들으며 생방송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