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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오늘 구속 기로...'李 기각' 유창훈 판사 심리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05: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05:40

6650만원 살포 관여·8억대 불법 자금 수수 등 혐의
宋, 검찰서 진술 거부…이르면 18일 구속여부 결정
檢 "宋, 공모 관계 충분히 성립…관여·보고 과정 등"
이재명·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강래구·박용수 발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송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현역 의원 약 20명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봉투 총 665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이 돈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과 돈을 마련해 윤 의원에게 제공한 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모 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며 "공여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과정, 이를 보고받는 과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안 중심으로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가운데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대표 당선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금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뿐 아니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하는 등 매표를 함으로써 헌법이 강조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이번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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