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宋구속영장에 조국·임종석 사건 배당까지…檢 야권 전방위 수사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 전 대표, 7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현역 의원 수사 조만간 본격화
조국·임종석 총선 출마 가능성↑…검찰은 재수사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봉투 '공여' 부분 수사를 일단락하는 검찰은 조만간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돼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宋, 돈봉투 제공 및 뇌물 포함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합계 6000만원의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제공하고,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합계 65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21년 3월30일, 4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본인의 20년 지기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 5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이 부정 청탁에 의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검찰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관련 재판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 모임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pangbin@newspim.com

◆ 法, '울산시장 선거개입'서 조국·임종석 여러 차례 언급

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펼쳤으나, 사건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이 송 전 시장 등의 관련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고,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시하는 등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다.

임 전 실장은 임 전 의원이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그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2018년 울산시장 불출마를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상 자리를 제안하자 그에게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미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송 전 대표는 반윤(反尹)연대를 결성하는 등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조 전 수석도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각 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검찰은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