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구속영장에 조국·임종석 사건 배당까지…檢 야권 전방위 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7:05

송 전 대표, 7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현역 의원 수사 조만간 본격화
조국·임종석 총선 출마 가능성↑…검찰은 재수사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봉투 '공여' 부분 수사를 일단락하는 검찰은 조만간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돼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宋, 돈봉투 제공 및 뇌물 포함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합계 6000만원의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제공하고,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합계 65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21년 3월30일, 4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본인의 20년 지기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 5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이 부정 청탁에 의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검찰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관련 재판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 모임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pangbin@newspim.com

◆ 法, '울산시장 선거개입'서 조국·임종석 여러 차례 언급

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펼쳤으나, 사건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이 송 전 시장 등의 관련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고,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시하는 등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다.

임 전 실장은 임 전 의원이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그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2018년 울산시장 불출마를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상 자리를 제안하자 그에게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미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송 전 대표는 반윤(反尹)연대를 결성하는 등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조 전 수석도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각 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검찰은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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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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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서 실종자 21명 연락두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1차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불이 난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대피한 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2024.06.24 kboyu@newspim.com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중상 환자 1명은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2명은 연기흡입 및 발목 부상으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67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과 당일 일용근로직이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21명에 대해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추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는 막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2024-06-2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