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4자 대표들이 6개월여만에 만나 주요 노동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들은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등 주요 노동 현안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노사정 4자 대표, 6개월만에 상견례…사회적 대화 필요성 공감대

14일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오찬 회동을 가졌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회의체(의제별 위원회 등)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4자 대표자 회의는 지난 6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 이후 약 6개월만이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금속노조 사무처장 구속 이후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과 함께 가두 투쟁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달 초 김준영 사무처장의 보석석방, 대통령실과 경사노위, 고용부 등의 꾸준한 대화 노력 등에 힘입어 노정 관계가 다소 풀리면서 한국노총이 지난달 13일 사회적 대화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여러 차례 만나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  

◆ 6개월만에 사회적 대화 창구 열어…의제 중심 본격 논의

이날 대표자 회의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 짙다. 6개월만에 사회적 대화의 창구를 연 만큼 추후 만남에서는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 중심으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주요 안건 등을 놓고 이견이 커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2.12 yooksa@newspim.com

노동계는 산업전환, 정년연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제외 노무제공자 보호,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한도 등을 줄곧 주장해왔다. 

또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노동 유연화, 노사관계 관련 노동법제, 산업안전 예방과 보상의 효율성 등을,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규범의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관계 관행 및 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노사정은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추후 이뤄질 사회적 대화에서도 계속고용 이슈가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날 만남은 일종의 상견례 성격으로 노사정 대표가 6개월만에 만나 잘 해보자는 차원이었다"면서 "논의가 미뤄진 만큼 다뤄야 할 많은 의제들이 있겠지만, 계속고용 필요성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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