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태기 중노위원장 "고용부와 조직분리 필요…조사관 늘려 전문성 키워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6: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중노위 직원 전문성 떨어져…독립적 기능 수행해야"
"당장은 힘들수도…조사관 대폭 늘려 교육훈련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인사 교류를 하다보니 우리만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다. 조직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걸쳐 다 손을 봐야 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부와의 조직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중노위는 직제상 고용부 산하 기관이다. 인사나 예산 편성 등도 고용부 주도로 이뤄진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김 위원장은 "미국 내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FMCS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을 담당하는 NLRB 직원들의 경우 여기서부터 계속 커왔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며 "중노위도 기구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능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중노위 조직분리 작업이 단시간에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중노위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인 고용부, 부처 조직 담당인 행정안전부,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당장은 (기능 분리가) 힘들 수 있다"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사관들을 대폭 증원해 나름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교육훈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생각이 확고해진 계기는 얼마 전 다녀온 미국 출장길에서다. 

김 위원장은 중노위 설립 70년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정부 소속 4대 분쟁해결기구와 민간분쟁해결기구인 미국중재협회(AAA)를 방문했다. 

미국 정부 소속의 4대 분쟁해결기구는 ▲연방조정알선청(FMCS)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노사관계청(FLRA)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등으로 나뉜다. 단체교섭은 FMCS, 부당노동행위는 NLRB, 공무원 노동조합은 FLRA, 고용상 차별과 괴롭힘 등은 EEOC가 맡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사적 조정·중재의 경우 민간 분쟁해결기구인 AAA가 맡는다. 한국은 중노위에서 이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노동위원회가 모든 기능을 하나로 다 통합해 굉장한 장점이 있다"면서도 "신속한 업무처리에 있어 제약이 있고, 적은 비용으로 (조정·분쟁 등을)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데도 분명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분명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같이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출장길에서 이들 5개 기관과 함께 대안적 분쟁해결(ADR)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DR은 당사자 간 갈등이나 분쟁을 소송이나 판정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기관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실패 후 중노위에 중재를 신청하면, 중노위가 전문가를 투입해 이를 해결해 주는 식이다. 

ADR 기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대중화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 제정을 통해 ADR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본(2001년)·독일(2012년) 등 선진국들도 뒤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주도해 온 대안 분쟁 해결은 이미 전 세계로 확산돼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DR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새해에는 국내 본격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도입을 위해 ADR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미국 방문은 노동분쟁해결 관행의 글로벌 기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선도하는 미국의 5대 노동분쟁해결기구와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