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토지공사 부채 급증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정부부채와 공공부채가 각각 1157조원, 1589조원으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의 이유로 한전·발저자회사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부채 1157.2조…중앙정부 국고채 84.3조 증가 영향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GDP 대비 53.5%)으로 2021년 1066조2000억원(GDP 대비 51.3%) 대비 90조9000억원(GDP 대비) 늘었다. 전년 대비 2.2%포인트(p) 증가한 규모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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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회계·기금은 1064조6000억원으로 전년(975조7000억원) 대비 88조9000억원 증가했다.
채무증권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증가하고 연기금 보유 국·공채가 2조8000억원 늘어나 89조4000억원 늘었다. 차입금은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이 7000억원 줄어드는 등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미지급금은 6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5조원으로 전년(54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이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 차입금이 증가하고 미지급금이 늘어나는 등 1.2조원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선박투자회사 장기차입금 등으로 9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단체 회계·기금이 66조6000억원으로 전년 64조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은 4조원으로 전년 4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줄었다.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를 만기, 이자율, 채권자 국내외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장기부채(87.5%), 고정이자율(99.0%), 국내채권자(82.2%) 비중이 높았다. 또 일반정부 부채 1157조2000억원은 채무증권(943조8000억원), 차입금(119조9000억원), 기타 미지급금 등(93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조7000억원(GDP 대비 73.5%)으로 집계됐다. 전년 1427조3000억원 대비 161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GDP 대비 4.9%p 증가한 규모다. 증가폭은 일반정부 부채보다도 가파르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비율(2.2%p↑),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2.8%p↑) 증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517조4000억원으로 전년 439조7000억원 대비 77조70000억원 늘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481조4000억원으로 전년 403조6000억원 대비 77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는 연료가 상승 영향으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46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증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조5000억원이 늘었다.
◆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내년 예산 증액 여부 주시
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재정적자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하고 지난 3월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최근 전문가와 각 부처 위원이 참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 축조심사 후 대안까지 마련된 상태"라며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예산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부채 등을 이유로 예산 감축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는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야당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상황이어서 민생을 위해 여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