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 가능할까…국토부 "관련 법령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6:01

국토부 "SH공사 국책 택지개발 참여 가능성 검토 중"
정부 및 타 지자체와 정치싸움도 가능...신중 결정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신도시 개발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다.

국책 택지개발 시행사업은 지금으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단신도시 무량판 부실 사태 이후 LH에 대한 문책이 길어지면서 공공주택사업도 늦춰지자 LH의 시행사업 독점 체계를 혁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국책 공공택지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SH공사가) 최근 물량을 더 확대해 달라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근거법령 개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2 yooksa@newspim.com

현행 법령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등 국책 공공택지사업은 LH만 맡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도 역량이 있을 경우 택지사업에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공공택지사업은 SH공사가 대거 참여한다. 인천시 사업에도 인천도시공사(iH)가 일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GH나 iH는 이번 LH 혁신방안에서 민간경쟁을 도입키로 한 공공주택 시행사업만 맡았으며 택지개발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뿐이다. 

LH 공공택지 시행 독점 체계 혁파는 SH공사의 요청에 따라 화두가 되고 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3기 신도시 사업 등 국책 택지개발 사업 참여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SH공사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LH가 부실시공 문제로 질타를 받으면서 공공주택사업이 대거 중단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LH의 업무 지연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 상태로서 LH가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SH공사는 LH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한다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서는 SH공사가 서울이 아닌 곳에서 택지시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LH 혁신방안에서는 일단 제외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SH공사의 비 서울 공공택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 건설에 LH와 민간 경쟁체계를 도입했다.

물론 민간경쟁체제는 공공아파트단지 시행사업에 한한다. 토지수용권이 필요한 택지개발 자체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주택 시행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시행사업에도 타 공공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나왔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그런만큼 지방 S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공기업이 국책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책 공공택지 사업에 지자체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권과 서울시장 등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정치적 싸움으로 비하할 수 있어서다. 이는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서울시장, 박근혜 정부 - 박원순 서울시장 사례에서 숱하게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한다면 이는 경기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SH공사는 사업역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쓸데없는 정치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공기업의 공공택지 시행참여를 허용해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GH는 최근 SH공사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요청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일을 SH공사가 요구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현 GH사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SH공사 사장과 문재인 정부 LH사장을 모두 해봤던 김세용 사장이다. 

국토부도 확실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SH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적으로 서울시내 주택공급이란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에둘러 피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당초 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30% 수준인 1500가구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부 프로세스와 목표 책무를 먼저 충실히 다하고 경기도 사업참여를 논의해야지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자체 공기업의 국책 공공택지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량판 사태 이후 LH의 업무지연에서 볼 수 있듯 LH 하나만 바라보다가 사업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